'정리 추경'에 신규사업 왜?...불용액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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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추경'에 신규사업 왜?...불용액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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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불용액 300억, 이월액 2300억...무슨 생각으로?
연내 착수 불가능 신규사업 65건 271억원은 무슨 심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못한채 삭감하거나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업비 규모가 무려 2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편성된 예산을 연말 들어 삭감하는 방식으로 불용 처리하는 규모도 300억원대에 달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울상을 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 철저한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23일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전체적인 조정내역을 살펴본 결과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한 사업 중 5000만원 이상 삭감된 사업만 하더라도 무려 100건에 310억원에 이른다.

이중 5000만원 이상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가 단 한푼도 쓰지 못하고 전액 삭감한 사례는 24개 사업에 87억7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국가대표 야구 전지훈련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억5000만원을 비롯해 물산업단지 조성사업 단지내 도로사업비 8억3800만원, 가시리 에너지시범마을 전력 판매금 지원 2억원, 곶자왈 공유화재단 출연금 2억원, 올레길 수산물 마켓 시설 1억원 등이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단 한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합경기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2억원, 연안 어선화재 초기진압용 무인자동 소화기 지원 7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억8000만원, 용연 마애명 재현사업 5000만원 등이다.

중앙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운영비 1억2300만원은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되면서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비 1억원도 역시 사업이 지체되면서 불용처리됐다.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아니지만, 5000만원 이상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업도 76개 사업에 222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불용처리와 함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명시이월 사업.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내년으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비는 올 한해 제주도의 가용재원 규모와 맞먹는 222건에 2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706억원 규모와 비교해 36.5%가 증가한 것이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공사기간의 부족, 토지보상 등 이해관계자 협의지연, 사업대상자 선정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뤄진 경우도 많다.

이처럼 불용처리된 예산과 명시이월된 사업이 2600억원대에 이르는 아이러니한 예산운용을 보인 제주도당국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신규사업'을 대거 편성해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제연말 '정리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안에서는 신규사업이 65건에 271억14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자체사업으로는 내년 전국소년체전 대비 동계강화훈련비 지원 1억원과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12억원,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6억1700만원 등 88억6100만원이 편성됐다.

중앙지원사업에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9500만원과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등 23개 사업에 182억5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다.

예산운용 과정에서 불용예산을 대거 발생시키면서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연내 착수도 불가능한 신규사업을 대거 편성하면서 '정리추경'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이번에 편성된 신규사업의 경우 연내 착수는 불가능해, 내년 예산안에 정식 편성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끼워넣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23일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 후 26일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220억원 보다 0.9% 증가한 3조49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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