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핫이슈 중 하나는 ‘반값등록금’이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로 바쁜 학업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여도 빚더미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이 침묵을 깨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야당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야권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국가장학금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천5백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이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가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대학의 명목등록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대학교를 비롯하여 평균 5%수준의 등록금이 인하될 예정이다. 대학생들이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지만, 그래도 비싼 등록금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에게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다행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도내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를 주민발의 하여 2010년 3월 24일 조례가 제정,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조례안이 대폭 수정되어 수혜학생의 범위가 대폭 줄었다는데 있다. 저리 1종인 4-5분위 학생들에게는 정부보증 대출이자의 차액 전액을 6-7분위의 저리 2종 학생들에게는 70%가 지원되어왔다. 690명에 3,800만원으로 수혜 학생수가 적고 지원학생이 저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말 기준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전국 평균 6.4%에 이르는데 제주의 경우는 대출학생이 8,867명이며, 이들 중 798명인 8.9%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어 조례 주민발의 대표이기도 한 본의원은 조례 제정의 효과가 반감되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도내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 당국 및 학생회 간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거쳐 지난 5월 24일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정부의 등록금 지원 정책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낮잠을 자던 조례가 드디어 어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다. 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반학자금 대출 저리 1-2종 학생인 경우 정부지원 차액 전액이 지원되고 취업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학생도 2010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4.9%의 50%인 2.45%를 소급 지원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장학재단이 이자지원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되어 학생들이 매번 별도의 이자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지원이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소득 8-10분위 대학생들의 이자지원이 배제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최초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학생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례가 시행된다는데 의의를 두며, 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도당국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조례 개정시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연말을 맞아 모두가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길 기대해 본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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