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럴 수가?"...여성거버넌스에 의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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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럴 수가?"...여성거버넌스에 의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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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액삭감 불구, 양해절차 없이 버젓이 사업비 집행
의회 "뒤통수 맞았다...의회 경멸...예산안 심사 때 보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왜 '여성거버넌스'에 그토록 무리수를 둔 것일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2일 단단히 뿔이 났다.

여성거버넌스 관련 예산이 지난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업비 5000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여성 거버넌스' 관련 사업들이 행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 법률로 해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의 힘을 결집하고 제주시대를 주도할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주 발전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제1회 추경안에서는 창립관련 비용으로 총 1억6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을 빚으면서 전액 삭감됐다.

여성거버넌스 창립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될 수 있지만 여성특별위원회와의 관계설정 및 참여인사의 범위 설정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의미다.

그런데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거버넌스에 농협협력기금에서 사업비 5000만원이 투입돼 집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도의회가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버젓이 예산을 집행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이다. 도의회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은 "여성거버넌스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입된 사실은 전혀 몰랐었다"고 전제하고, "단 한번도 찾아와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시켜야겠다는 양해를 구한 적도 없다"며 불쾌해 했다.

해당 상임위의 모 의원도 "준비포럼을 개최한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도청 관계자의 사전 양해는 없었다"며 "이는 도의회를 경멸하는 행위로 예산안 심사 때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포럼을 한다기에 후원금 모아서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여성거버넌스의 창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인 보고절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청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의원 개별적으로라도 사정을 설명하는 성의는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은 사실상 추진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여성거버넌스의 문제는 필요성 차원을 떠나 의회에 '뒤통수를 때린 격일 뿐만 아니라 의회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 소속은 아니지만, 사업비의 출처와 연관해 윤춘광 의원도 매우 격앙됐다. 윤 의원은 "도의회에서 단 10원도 편성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도의회가 단단히 화가 난 것은 사업의 당위성 등을 떠나 최소한 지켜야 할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협력기금에서 5000만원을 배정받은 것 중 현재 2500만원을 썼는데, 두차례 준비포럼을 개최하고 분과관련 회의를 하면서 육지부 참석자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사업비가 집행됐다"며 일련의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전에 도의회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흐렸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여성거버넌스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3000만원.

오는 예산안 심의에서 도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짚고 넘어갈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안 때 제출했던 여성거버넌스 관련 사업예산 자료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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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 2011-11-23 22:24:35 | 110.***.***.154
사모님 부대같이 위세 떨더니만 여성과 공무원님들 꼴좋다
이 부서 특별감사 해야돼
내년 예산 모조리 잘라야 정신차리지

안하무인 2011-11-22 23:51:30 | 119.***.***.72
참 웃긴다. 도의회 망신 다주면서 그렇게까지 뭉쳐다니고 싶을까몰라. 똥폼만 잡을지, 사회를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할지는 지켜볼 일이겠지만...

거참 2011-11-22 23:34:48 | 61.***.***.103
이 부서 일하는 모습보니 언젠가 한번 된통 걸릴줄 알았다. 오버해도 유분수지 거버넌스 참여인사는 선택받은사람이냐.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뭉치는 친목같이 운영하더니만 도의회는 눈에 뵈지도 않았나 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