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도입 국회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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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도입 국회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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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21일 심사...여야 입장차로 쉽지 않을 듯

제주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재개되면서 또다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인기, 한나라당)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영리병원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키로 했다.

지난 15일에도 한차례 심사를 가졌지만, 찬반의견이 대립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1일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이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한 민주당은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제주도 내에 의료특구를 지정.고시하는 한편, 상법상의 회사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영리병원'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제주지역 한정 △진료과목 한정 △의료특구 연계 등을 조건으로 해 영리병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가 단순한 입법심사만 할 우려가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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