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이달중 내부의견 정리해 최종 결정"...백지화 될듯
제주시 일도1동과 건입동, 삼도2동 등 구도심 재정비사업이 공공기관의 직접 시행 불가로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토지주간 조합구성도 사실상 사업이 어렵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던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을 1년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하기로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조합구성을 통한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토지주 1700여명에게 조합구성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문제는 설문지 회수율이 16%에 그쳤다.
예상외의 저조한 반응에 고민하던 제주도는 1일 회수된 설문지를 개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통한 토지주 조합구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불발되자, 이제 선택은 제주도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결정하는 단계만 남게 됐다.
김희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담당 사무관은 "토지주 조합구성 문제의 경우 토지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해야 하나, 설문조사 회수율이 너무 낮아 어렵게 됐다"면서 "이에따라 앞으로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도심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나 LH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그리고 토지주 조합 구성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놓고 볼 때, 사실상 '포기'쪽으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용역 등을 추진해 놓고도, 계획의 결정고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해 무산될 위기를 도심지 재생사업.
사업이 무산될 경우 막연한 기대감에 3년을 기다려 온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예산과 역량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사업은 구도심권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주시 관덕로 북측 병문천과 산치천 일대 45만3200㎡를 재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주도는 2008년 12월 24일 대상 지역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고, 2009년 4월부터 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예정된 결정고시가 1년 연장됐는데, 이 연장된 기간 속에서 결국 사업시행 주체를 찾지 못해 무산위기에 놓인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