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주차난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제주시 지역의 차량은 한 세대당 1.4대를 훌쩍 넘어섰다.

지역의 특수성과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교통망이 엉성하게 짜이다보니,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차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오죽하면 '집은 남의 집에 살아도 차는 내 차를 끌고 다녀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까지 심심찮케 들려오고 있을까.

제주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모든 지역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고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차 문제에 대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 정립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모두 유료화되고, 그 외 노상주차장 등도 단계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현재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는 새로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로인해 제주시는 주민 스스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자연스레 차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유료주차제는 당장 내년부터 시범운영된다. 우선 인구 4만명이 넘는 지역인 노형동과 연동, 이도2동과 일도2동을 대상으로 유료주차제를 운영하고, 추후에 다른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는 바다. 가뜩이나 주차난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획기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필요는 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선행돼야 할 무언가가 빠졌다. 제도가 변경됐을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게 될 시민들과의 '소통'이 그 것이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던 곳에서 느닷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면,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갖게 될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은 모습이다. 일단 시행하면 시민들은 따라와야 한다는 식의 사업은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 상황에서도 유료주차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여러가지다. 사업 주체인 자생단체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고, 유료화된 주차장을 피한 차량들이 이면도로를 점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예상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치수화할 수 없는 무형의 성질이기 때문에 제쳐둔 것일까.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기는 있었다. 제주시는 지난 9월초께 주민토론회를 갖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전해들었다. 지난 21일에는 각 지역 자생단체장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9월께 열린 주민토론회는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짚는 자리였고, 21일 설명회는 주차장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들이 아닌 주차장을 운영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자리였다.

제도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자리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찝찝함이 남는다.

또 차량의 증가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에 대한 억제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등의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뜩이나 치솟은 기름값으로 부담을 안고있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마땅한 대안도 없이 부담을 더 얹히는 것은 족쇄를 채우는격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료주차제는 전국적으로 제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그만큼 많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될 것이다.

그렇기에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더더욱 중요하다. 시민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다른 어떠한 보완장치보다도 힘 있는 추진력을 얻게될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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