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해군이 함정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시뮬레이션에서 15만톤 크루즈 정박 시 대형함정도 입출항이 어렵다는 결과가 제시되자, 정치권이 민항설계 '재검증'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주승용.장세환 의원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항만설계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밝혀졌다"며 항만설계에 대한 재검증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항만설계는 크루즈선 뿐만 아니라 군함마저 운항이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해군은 크루즈선은 커녕 군함마저 입출항에 문제가 있는 황당무계한 사업을 강행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풍속 변수값이 군함은 3-40노트, 크루즈선은 15노트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같은 풍속값 적용에도 불구, 시뮬레이션 보고서에는 △항만 내 선회장이 아닌 방파제 밖에서 선박을 회전시켜 입항 △가급적 기상이 양호한 조건에서 입항하는 것이 바람직 △여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내 어느 항구도 풍속을 15노트라는 낮은 값으로 적용한 경우는 없다"며 "현저히 낮은 풍속값을 적용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설계대로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부대의견을 위반하는 것이자, 현 정부가 내건 약속을 내팽겨치는 행위"라며 "따라서 항만설계와 시뮬레이션에 대해 국회, 정부, 그리고 제주도의 합의 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검증 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중지할 것도 주문했다.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이날 입장을 내고, "해군이 대형함정이나 수송함, 잠수함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입출항 조선계획을 수립한 것은 스스로 군사기지만을 건설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는 국회의 부대의견이 지켜지지 않는 사태에서 해군기지만으로 건설됨으로써 주민갈등을 불러 일으켜 왔음을 시인하고, 누차 약속한대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설계변경 등 제반 절차를 다시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및 제반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관련 예산의 전면적인 동결 조치를 취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서 관계법령 및 제반절차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항만관제 절차 △항만시설 관리 및 시설부수비용 분담방안 △항만법 시행령 개정(무역항 지정)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을 제시했다.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반절차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 속에 추진하고, 그 이전의 공사강행은 중단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