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구도심 재개발...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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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구도심 재개발...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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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차일피일 미루던 구도심 재생사업...결국 '백지화?'
트램 용역 겹쳐 연장...토지주 주도 사업추진여부 '불투명'

차일피일 미뤄지던 제주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결국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당초 사업을 맡아 진행하던 제주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이면서다.

지난 5월 토지주택공사는 본사의 신규사업 투자 금지 원칙에 따라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제주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최근 사업 대상지인 삼도2동, 일도1동, 건입동 등의 토지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재정 형편상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등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안내문에 토지주들끼리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지를 첨부,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17일과 18일에는 건입동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그러나, 사실상 수익성이 불투명한 구도심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방안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제주도와 LH 등의 지원이 없다면 4년간의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안한 구도심 재개발사업구역. <헤드라인제주>

# 구도심 재정비사업...그간의 추진과정은?

구도심권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구도심 재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수립될 예정이었다.

지난 2008년 12월 관덕로 북측 병문천~산지천 일대인 일도1동과 삼도2동, 건입동을 아우르는 45만3200㎡를 지구별 사업 방식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대상지구 중 7개소의 23만8486㎡는 촉진구역으로, 나머지 21만4714㎡는 존치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삼도2동 무근성 일대 16만㎡는 주택재개발사업, 건입동 탑동로 남쪽 일대 8만8000㎡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 착수돼 지난해 5월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 10월에는 도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도의회는 계획대상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존치지역에서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할 것과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는 의견을 채택했다.

또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방안과 상업.업무 용지 수요 창출방안을 강구할 것, 주민 이주 계획 수립 등의 의견을 전해들은 바 있다.

# 트램 연계성 문제...계획 수립기간 연장 '화근'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계획 결정과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계획 수립기간은 느닷없이 1년 연장됐다.

이유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의 공약사업인 신교통수단 '트램(TRAM)'과의 연계성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트램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운행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인데 이 운행경로에 따라 구도심 재개발계획도 변경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사업이 미뤄졌다.

또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계획중인 '탐라문화광장 조성'과의 연계성도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트램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논쟁을 벌이는 동안 지난 2008년부터 차근차근 계획해오던 재개발 사업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구도심 재정비사업은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미적거리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주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올해 말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돼 사업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와 LH가 사업을 맡고있다 하더라도 주축이 되는 것은 토지주들이 구성한 공동조합"이라며 "육지부의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은데 제주도에서는 한번도 시행하지 않다보니 지자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현재 전국적으로 분양가는 낮아지고 시공비는 늘어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성사되지 않고있다"며 "주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리고 추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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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1-10-18 17:50:05 | 119.***.***.16
도지사,시장님.... 그대로 리모댈링 해서 보존 하는게 제주 다운 아름다움입니다. 아파트 지어 놓으면 제주 다움이 없어 집니다. 그대로 두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