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경제성 분석결과, 왜 갑자기 좋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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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경제성 분석결과, 왜 갑자기 좋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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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용역 최종결과의 노면전차 '트램'의 경제적 타당성
'기종' '노선' 등 변수값 조정..."경제적 타당성 있다" 결론

민선 5기 제주도정인 제주의 신교통수단 구축과 관련해, '트램(Tram)' 용역을 재분석한 결과 기종과 노선에 변화를 줄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중간보고서가 제출될 때만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약해 '공약 폐기'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였던 트램 건설사업이 막바지 '재분석'을 통해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명분을 마련한 셈이다.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동선 교수)은 13일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사전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 트램 모델 및 노선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종전 용역결과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변수값' 설정의 변화다. 하나는 트램의 기종 변화, 두번째는 운행노선의 변화다. 이번에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 두가지의 변화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트램의 기종에 있어 종전에는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번에는 노면전차인 '가선 노면전차' 혹은 '무가선 노면전차' 두가지를 핵심모델로 설정한 것이다.

종전 바이모달트램은 '자기유도로 자동 조향이 되는 하이브리드 굴절버스'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가선 노면전찬 무가선 노면전차는 레일상면이 도로노면과 같은 높이로 부설돼 자동차와 철도차량이 같이 주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용역진은 종전에는 바이모달트램을 기준으로 해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묵선 노면전차'의 모델적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바이모달'은 노면전철이 아니라 '버스'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어려운 반면, '무가선 노면전차'는 국고 지원이 가능해 이 모델을 중심으로 해 신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두번째 노선에 있어서도, 종전 중간보고서와 많은 변화가 있다.

이번 역시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을 연결하는 4가지 안을 제안했으나, 두드러진 특징은 대부분의 노선이 제주공항을 경유하도록 수정됐다는 점이다.

용역진이 제시한 트램 노선도. <헤드라인제주>
중간용역 결과에서 노선의 경제성이 낮은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요인력을 늘리기 위해 조정한 것이다.

첫번째 안인 동서선 1안(14개 정거장, 12.63km)은 노형로터리-제주도청-제주공항-시외버스터미널-서문시장- 동문시장-제주항-제주국립박물관을 연결하고, 2안(8개 정거장, 7.29km)은 노형로터리-삼무공원-시외버스터미널-보성시장-제주국립박물관의 구간이다.

동서선 2안은 제주공항을 경유하는 2-1안(11개 정거장, 9.58km)이 추가됐다., 동서선 3안(12개 정거장, 11.43km)은 노형로터리-제주도청-제주공항-보성시장-동문시장-제주항-제주국립박물관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제안됐다.

동서선 4안(12개 정거장, 9.77km)은 노형로터리-도청-제주공항-시외버스터미널-동문시장-제주항-제주국립박물관을 잇는 구간이다.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 예상규모는 무가선노면전차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안 2550억원, 2안 1524억원, 2-1안 2022억원, 3안 2327억원, 4안 2127억원이다.

이러한 노선대안을 갖고 '무가선 노면전차' 모델을 설정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동서2안 1.01, 동서2-1안 1.01로 나타났다. B/C는 1.0 이상이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동서 2안이나 2-1안을 갖고 운행한다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동서 1안이나, 동서 3안, 동서 4안은 0.59-0.71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이 분석결과는 편익계상연도를 종전 30년에서 40년으로 설정하는 등의 변수값의 조정이 이뤄졌다.
  
특이한 것은 중간보고서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던 '바이모달' 기종에서도 노선을 변경하고, 10년단위의 차량구입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B/C가 1.14로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 중간보고서에서는 0.84로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결국 무가선 노면전차 모델을 기준으로 해 동서2안이나 동서2-1안을 갖고 운행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사업추진은 '민자사업'방식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담금액이 커지고, 정부의 재정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사업기간이 늘어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재정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고,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간 사업자간 경쟁구도가 형성되면 제주도의 부담금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게 용역진의 의견이다.

이와함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철도기본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버스노선 조정 결과에 따라 트램 도입 계획도 일부 수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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