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반민주-반통일 세력임을 자임하는가
상태바
한나라당은 반민주-반통일 세력임을 자임하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군기지 건설 강행 고집한다면 선거에서 응징해야"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사명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의 모든 정치세력은 여ㆍ야를 초월하여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헤드라인제주>
만일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막아 버리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명을 부인하고 헌법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반민주ㆍ반통일 세력이므로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사명을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는 그 입지선정에서부터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해군기지 후보지를 둘러싸고 화순, 위미, 강정으로 갈지(之)자 행보를 했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주민 일부를 회유하여 졸속으로 입지를 결정했다.

그 후 강정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계속 묵살하며 사업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협약서 이중 서명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본질상 해군기지임에도 민군복합관광미항으로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였다. 제주도민 절대 다수가 평화적 해결을 염원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전격 투입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놓았다.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실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해군기지사업을 방해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황우여 원내대표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안보사업이라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사명인 민주주의가 한낱 장식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한편 평화통일은 미국은 물론 중국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갖는 이른바 중립외교를 펼치면서 동북아 평화 증진 및 군비 축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으로 하여금 통일한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명인 평화통일이 성큼 다가온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면서 평화통일을 요원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뤼차오 소장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계획에 이용될 수 있고, 미국의 중국 봉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적극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그저 앵무새처럼 국가안보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사명인 평화통일은 자신과는 무관한 좌파의 전유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민주주의는 장식품에 불과하고 평화통일은 좌파의 전유물 정도로만 여기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고집한다면 이는 헌법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사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반민주ㆍ반통일 세력임을 자임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런 정치세력임을 자처한다면 다가오는 총선ㆍ대선에서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라도 한나라당을 응징해야 마땅하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외부원고인 '기고'는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대 동문 2011-09-18 11:28:48 | 121.***.***.181
순진한 초딩생 수준의 글을 접하며 제주대학교 동문으로서 부끄럽다. 중국 일본은 군비를 확장시키며 우리를 위협하는데 군비감축 운운 하는가. 한심한 제대교수ㅉㅉ


공감 2011-09-18 19:29:50 | 117.***.***.82
한나라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정당이다. 제주가 살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