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협약서 체결', 실체적 진실 규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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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협약서 체결', 실체적 진실 규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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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의회 본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남은 절차는?
16명 의원 발의...한나라당 반발 속 행자위 '조사계획서' 채택이 관건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이 15일 발동돼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4일 오후 2시 위원장실에서 소속 의원 간담회를 갖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그러나 조사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발의문이 채택된 후 논의하는 것으로 유보됐다.

목적과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이 담겨진 '행정사무조사 발의문'이 15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따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문이 통과되면 곧바로 정회가 선언된 후, 현재 잠정적으로 시행 위원회로 정해진 행자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 수립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

이어 행자위에서 조사계획서가 수립되면 다시 본회의가 속개돼 상정,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발의문은 15일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후,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민주당 안창남 의원을 대표로 해 16명의 의원이 발의문에 서명하면서 발의요건(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서명)을 충족, 본회의 상정은 확실시된다.

15일 논의하게 될 발의문 초안에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2009년 4월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기본협약서'의 이중 체결문제를 집중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본협약서의 체결과정이나 내용에 있어 투명성이나 적법성,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선사시대 문화재 춭토와 관련한 부분은 일단 목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범위는 기본협약서 체결 등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문대림 의장 주재로 열린 행정사무조사 준비 TF팀 회의 모습. <헤드라인제주>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니냐"

문제는 발의문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조사계획서 수립과정에서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의 장동훈 의원과 현정화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국회 국정감사 시기와 맞물려 있고, 11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굳이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차피 다음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는데다, 두달 후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인데도 왜 지금 시급히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조사를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둘러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해보면서 행정사무조사 관련 안건처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자위 조사계획서 채택 늦어지면 본회의도 장시간 정회될 듯

행자위 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이 난항을 겪게 될 경우, 본회의는 장시간 정회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조사 발의문과 조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도의회는 곧바로 행정사무조사 체제로 전환된다.

일단 조사를 맡게 될 행자위에서는 해당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증인과 참고인 출석대상자를 선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출석요구서는 출석을 해야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도착되도록 해야 하는 관계로 조사시기는 최소 이달 29일 혹은 30일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시간도 필요해 실제 현장조사와 증인조사가 이뤄지려면 다음주 중반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환 전 지사 증인출석 응할까?

증인출석에서는 당시 서명했던 김태환 제주지사와 현직인 우근민 제주지사, 그리고 담당 국장과 과장급 선까지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증인출석 요구가 이뤄진다면 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지난 2일 공권력 투입을 통해 극한 대립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제주해군기지 논란의 흐름에 어떤 변수가 될지 도민사회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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