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대책이 '캠페인'?..."뜬구름 잡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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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대책이 '캠페인'?..."뜬구름 잡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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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물가안정 모색 간담회, 추진계획 효과 '의문'
고개 젓는 업주들..."가격 내리라고만 할 일 아냐"

연일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이 울상이다. 농수축산물은 물론 공업제품과 서비스 요금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 구제역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도 끝 모를 물가인상을 부추겼다.

당장에 점심식사 한끼를 해결하려 하면 물가의 인상이 확 와닿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외식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자장면 1인분의 가격은 13.2%, 돼지갈비 1인분의 가격은 15% 올랐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설렁탕 등도 각각 10% 내외의 높은 상승율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고유 음식인 고기국수와 멸치국수는 20%가 인상됐다. 이제 5000원 갖고는 한끼 해결도 어렵게 된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물가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1시20분 제주시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김형선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제주지역 농.수.축협, 소비자 단체, 상인단체 대표 등이 자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헤드라인제주>
29일 물가안정 대책 간담회서 의견을 피력하는 참석자들. <헤드라인제주>
이 자리는 제주지역 물가동향과 물가안정 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물가안정 추진계획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물가안정 대책이 썩 마뜩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체가 없는 '뜬구름 잡기'식의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다.

물가관리를 행정력으로 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으며 제주도가 내세운 계획들은 △물가안정 대책기간 운영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서민생활물가 비교표 공개 △가격모니터링 강화 △물가안정 대도민 홍보 강화 등이다.

하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면 현재까지 추진돼 온 물가안정 대책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물가안정 대책기간은 매 해마다 운영되고 있으며, 서민생활물가 비교표도 꾸준히 공개되고 있다.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가격모니터링도 진행되고 있는 시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물가는 잡지 못하고 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오르는 물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럴것이면 매번 모여서 논의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물가안정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허울은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가를 올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홍보한들 시장은 시장대로 돌아갈 뿐이다.

# "무작정 가격 내리라고?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음식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미용업 등의 종사자들도 제주도의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사정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고영민 한국음식점중앙회 제주도지회장은 "항상 물가 이야기가 오가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음식점인데, 음식점이 입는 타격은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흉작이 되도 생산자에게는 항상 보상해주는데 같은 타격을 입는 음식점은 조금도 지원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의견을 피력하는 고영민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헤드라인제주>
29일 물가안정 대책 간담회의 참석자들. <헤드라인제주>
그는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돼지고기값이 35%까지 올랐는데, 음식점은 많이 올려봐야 10~20%정도 올렸을 뿐"이라면서 "상황이 이러니 음식점 업주들에게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해도 먹히질 않는다"고 말했다.

윤봉실 한국세탁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은 "양복 한벌의 세탁요금이 10년전에 6000원이었는데, 지금도 6000원을 받는다"며 "10년 사이에 세재, 약제 등의 가격만해도 40%가 올랐다"고 호소했다.

윤 회장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다"며 "모든 물가가 인상됐는데도 소비자가는 상승요인이 미미하다는 점을 알아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미용업계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복자 한국미용사회 제주도지회장은 "10년전에도 커트비가 5000~6000원 이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1만원 받는 업소들은 샴푸에 드라이, (헤어)제품까지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물가상승 잡기, 제도적인 보완으로 풀어야"

참석자들은 물가 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보 등의 방안이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영민 회장은 치솟은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75%가 육지부로 나가서 팔리는데, 제주는 청정환경이라는 이유로 육지부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입산 돼지고기밖에 쓰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 적어도 50% 정도의 제주산 돼지고기는 제주도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형선 제주도 행정부지사(오른쪽)와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왼쪽).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헤드라인제주>
의견을 피력하는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 <헤드라인제주>
고순생 한국부인회도지부회장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한해서라도 농협을 통해 직거래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원자재 값이 저렴해지면 자연스레 음식값도 싸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순기 호남통계청 제주사무소장은 "제주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육지부에 비해 높다"며 "특히 서비스업소의 경우 요금표를 부착시키는 등의 가격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도 "물가를 인위적으로 잡지 못한다면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대부분의 공산품 등은 판매자 표시가격이 이뤄지고 있는데, 서비스 요금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제주의 경우 자영업의 독과점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넓히고 업주들끼리 가격경쟁을 붙이는 부분에 있어 표시가격 의무화만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제주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물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오갔다.

한편, 지난달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4로 올해 초부터 꾸준히 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난해 같은시기에 비해 4.5%의 물가상승율을 나타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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