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군사기지범대위, 용도폐지 관련 성명서

농로 용도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결정 불인정․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
 
 서귀포시장이 결국 중앙정부의 농로 용도폐지 권고를 수용했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중앙정부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정의 책임자로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안위는 챙기면서 엄연히 관할지역인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는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여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농로 용도폐지는 곧바로 대규모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서귀포시의 결정은 강정주민들의 의사와 반할 뿐만 아니라 해군의 공사강행으로 불상사까지 발생할 가능성마저 주고 말았다. 물론, 서귀포시가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1년 가까이 버텨왔고,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시장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서귀포시를 앞세워 주민들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농로 용도폐지를 끈질기게 추진해 온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열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과 함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서귀포시도 중앙정부에 공문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현재 해군기지 사업은 지역의 분열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용도폐기를 주장하는 농로는 통행에 대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다. 이것은 찬․반을 떠나서 제주해군기지 진행절차에서도 누차 지적되어 왔던 문제였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이를 간과한 채 또다시 갈등을 부추기고,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황식 총리도 올 초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런데도 금번 논란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오히려 해군기지 문제를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쟁점현안이며 민원사항인 문제를 극단적인 국가주의로 몰아붙이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부당한 농로 용도폐지 추진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