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로 용도폐지는 최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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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로 용도폐지는 최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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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 내 농로의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 제주도당 해군기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고희범)는 "농로 용도폐지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농로에 대한 용도폐지 결정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격분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서귀포시장에 의한 기자회견으로 발표되기는 했으나 이는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한 '굴종'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정과 도의회의 정책협의, 또 도내 여야 정당간에 대승적 합의를 이루고 머리를 맞대려는 마당에 뒤로는 서귀포시에 대한 압박으로 농로 용도폐지를 수용하게 만든 정부의 비열한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농로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고 공권력 투입 등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이들과 함께 공동체 회복에 나서고 있는 평화애호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모든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곧바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농로 용도폐지, 최악의 선택이다!

  서귀포시에 의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농로에 대한 용도폐지 결정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그리고 서귀포시장에 의한 기자회견으로 발표되기는 했으나 이는 제주도가 도내의 다양한 노력은 외면한 채 중앙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한‘굴종’에 다름 아니다.  

  도정과 도의회의 정책협의를 통해, 또한 도내 여․야 정당간에‘평화적 해결의 원칙․상호존중의 원칙․신속한 해결의 원칙’에 대승적 합의를 이루고 이제 논의 기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려는 마당에 뒤로는 서귀포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농로 용도폐지를 수용하게 만드는 정부의 비열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감을 느낄 따름이다.

  사실, 농로 폐지는 시간을 다툴 만큼 급박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리고 서귀포시장이 밝혔듯이“최후통첩에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압박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지, 또 얼마나 유치한 것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하부 행정기관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행․재정적 불이익 불사’등의 압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농로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여 공권력 투입 등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이들과 함께 공동체 회복, 평화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평화애호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모든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동안 여러차례 정치권에서 지적했듯이 섣부르게 경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곧바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협의체의 이름으로 정부의 강경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평화 해결, 상호존중, 신속 처리의 원칙 아래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제주도당 해군기지대책특별위원회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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