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투기대상' 전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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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투기대상' 전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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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연 신동일 위원, 중문단지 민간매각 대안 제시
"수익성 생각말고 관광공사가 끌고가야" 제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관광단지를 투기대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28일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의 민간 매각건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었다.

신 위원은 "중문관광단지는 낙후된 제주도의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면서 이뤄진 점으로 미뤄 민간에 매각하려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중문관광단지의 민간매각 방안은 지난 1994년과 1998년에도 추진됐던 것으로 사실상 중앙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명분하에 중문관광단지를 정리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은 "또 중문관광단지와 중문골프장이 갖는 제주관광에서의 상징성과 기능적 측면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매각을 강행할 경우 민간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문관광단지 내의 시설물과 토지는 제주도에 30년간 장기임대돼 있으며, 상가부지는 조성계획 승인 이행조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참여시설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중문골프장만을 따로 분리해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중문골프장의 경우 따로 매각한다면 사실상 '투기 대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중문단지의 땅값은 위치에 따라 3.3㎡당 최하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호가하는데 반해 20만원 안팎의 중문골프장을 매각하면 인수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완성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국가계획과 책무를 국가 스스로가 져버리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는 국가와 공기업의 공익적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중문관광단지가 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중문관광단지의 민간 매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중문관광단지를는 국가사업이므로 수익성 보다는 국민관광 기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에 무상으로 위탁해 관리하는 방안과 제주도가 최소가격으로 인수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공적 기능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가장 최악의 수가 되겠지만 지역이나 단지의 사업체들이 공동 인수하는 경우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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