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우 도정의 1년은 거짓과 무능 그리고 독선과 변명으로 도민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도민들을 무력하게 만든 한 해였다"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5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1주년을 맞은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우 지사는 8년 넘게 관선, 민선도지사를 4차례나 역임한 경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더욱 착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국제자유도시, 제주해군기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등을 예로 제시하며 우 도정의 지난 1년을 평가했다.
# "우 지사, 해군기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적 있느냐?"
송창권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우선 제주지역 최대 이슈인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우 지사는 전임 도지사때 이뤄진 불법주민동의와 절대보전지역해제에 관해 진정한 재검토와 해명한번 없었다"며 우 지사가 진정으로 해군기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적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해군은 우 지사 재직 중인 2002년 화순을 제주해군기지 예정지로 선정했다"면서 "그러나 우 지사와 해군의 우유부단한 입장 때문에 그 이후 입지선정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위미를 거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앞바다로 둔 강정마을을 입지선정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또 "우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시 해군기지 윈-윈전략을 공약했으나 이는 헛된 공약이었음이 드러났고 오히려 우 지사 취임 후 다른마을로도 해군기지 입지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오도하며 강정주민들이 형식적인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해군기지를 미군이 함께 사용할 것인지, 제주해역 남방 EEZ보호와 해상교통로 보호용 이지스 구축함 등 전투함 전단기지가 필요한 것인지, 해경의 역할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한 바 있느냐"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제자유도시는 1998년부터 우 지사가 내세운 비전으로 민선5기 우 도정에서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계승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정책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 정책으로 인해 지난 10년동안 제주도민 1인당 GRDP는 전국평균의 86.7%에서 76.5% 수준으로 10.2%나 하락했고, 자연환경의 파괴, 지역경기의 침체, 도민의삶의 질 저하는 말할 것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도정은 지난 10여년간 국제자유도시의 실패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에 대한 대안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민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자유도시로 인해 도민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 "전임 도정관계자, 7대경관 과열에 부끄러운일 개탄"
송 위원장은 현재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는 공개된 예산만 하더라도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80억원이나 되는 도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보다도, 해군기지보다도, 제주도 농축수산업보다도, 자영업보다도 확실하게 제주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기회요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7년 김태환지사는 이 선정투표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흥미꺼리 정도로 지나쳤고 전임 도정관계자는 현재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이후 그 경제적 효과가 1조원이 넘는다고 한 제주발전연구원은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우 도정은 제주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기에 우 도정 1년에 대한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의 평가가 우 도정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