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힘들었던 점요? 그야 물론 해군기지 문제죠"
그의 나이 마흔일곱,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과 동시에 첫 행정시장으로 임명돼 이목을 집중시켰던 '젊은 시장' 고창후 서귀포시장.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되기도 했던 청년투사,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어릴적 꿈을 이뤄낸 판사와 변호사 생활, 그리고 공공영역인 행정시장으로 발탁되는 일련의 과정은 드라마틱한 점이 많았다.
서귀포시장 취임 후 꼭 1년이 지났다. 취임 초기와 달리,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행정의 수혜정도, 혹은 시각의 차이에서도 평가결과는 다를 수 있다.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취임 초기의 포부는 로드맵의 선상에서 어느정도 진전됐을까.
취임 1년을 맞아 <헤드라인제주>가 고창후 시장과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그의 소회는 "훌쩍 지나간 시간"이란 말로 시작됐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느낍니다. 취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훌쩍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해군기지 문제와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느라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난간 것과 더불어 그가 보람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서귀포시의 희망에 대한 '재확인'이었다.
"흔히들 서귀포시는 정체되었다, 퇴보하고 퇴행하는 도시로 이야기 합니다만, 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곳곳을 돌아보면서 정반대라고 느꼈습니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이죠."
그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크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어떤 일이든 힘을 합쳐 추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면서 "서귀포시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 을 확인한 것이 가장 기뻤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 밖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타성에 젖어있지 않다"
행정경륜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귀포시장을 맡아 일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란 중책으로 공직에 입문하기 전과 입문한 후 행정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는 있었을까.
1년간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노고'라고 했다. 밖에서 바라볼 때보다 훨씬 하는 일이 많고, 주민을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생각 외로 공무원들의 주민을 위한 노고가 많으며 주민 생활 곳곳에 행정이 손길이 미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행정이 밖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타성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조직이라는 것도 함께 부딪히며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경우에도 행정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척 활발한데, 다만 행정에 대한 의존도 지나치게 높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뛰었죠"
지난 1년간 시정운영의 성과와 과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
고 시장은 두가지 기조, 즉 변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로 해 시정을 운영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변화를 위한 노력, '시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서귀시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서귀포시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자평한다면 그렇게 애쓴 결과 공무원의 공직문화, 근무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한 것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출범 2년차에는 지난 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민경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하고, 그동안 축적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큰 변화의 물줄기'로 흐를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도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별 태스크 포스팀 운영, 계획단계에서 시민.전문가 의견 반영 등 시민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민관협력 시스템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발전기금, 시민중심 모금운동 자체가 감동이었죠"
취임 후 서귀포시 지역활성화의 돌파구를 '교육발전'에서 찾겠다며 교육발전계획 수립과 더불어 교육발전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원래 구상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을까.
"교육발전기금이 6월 23일 현재 7억 6200만원이 모금됐는데요, 연차적으로 접수키로 약속한 기부약정액 3억원을 포함하면 10억원이 넘게 모았죠. 지난해 12월 7일 모금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 여 만에 달성해 낸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요?"
그는 "기관단체, 마을회, 환경미화원, 공무원, 익명의기부자 등 각계각층에서 3500여명의 참여하여 희망의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 주었다"면서 "2013년까지 100억원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중심의 모금운동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죠. 그 감동에 더해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서귀포시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시민 1계좌 갖기 운동과 재일교포,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요? 그야 해군기지 문제죠"
지난 1년간 시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꺼내자 마자 근심스런 표정으로 "해군기지 문제"라고 말했다.
고 시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해군기지 문제는) 이미 민선4기 도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였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피해발생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말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 것일까.
고 시장은 "현 시점에서는 강정 주민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나 많이 애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면, 아마 공사 상당부분 진척됐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지난해 최소 6개월 정도는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희생이 없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도 끌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현 시점에서 해군기지 문제는 어떻게 바라볼까. 고 시장은 취임 초기로 거슬러 올라갔다.
"지난 민선4기 도정에서 주요 행정절차를 다 완료해 버렸기 때문에 민선 5기 도정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거듭 전임 도정에서의 행정적 절차진행을 강조한 그는 "그래서 취임 초 확실한 대안과 복안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몸을 낮추고 진솔한 대화하며 소통하다 보면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그런 와중에 강정 주민들이 스스로 조건부 수용 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보임으로써 큰 희망을 갖게 되기도 했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위미리에서는 찬반 논의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도 않았고 화순마을에서는 마을 향약에 의해 개발위원회에 논의가 붙여졌지만, 부결됨으로써 마을 총회에 상정되지 못해서 부결되고 말았죠. 이 과정에서 우근민 지사나 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제2 입지가 무산됐음에도) 강정 주민들이 조건부 수용 안에 대한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조건부 수용안이 조건부 절차는 완료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강정마을에서는 한번의 총회개최 무산을 거쳐 두 번째 마을 총회에서 조건부 수용안이 부결되고 말았죠."
그는 "강정주민들이 심정적, 정서적 느낌을 충분히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부결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것은 분명 약속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속위반'이라는 방점을 뒀다.
고 시장은 "이 '부결'된 문제로 인해 이후 제주도정이나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전국적 확산 상황, 많이 우려스럽다"
"조건부 수용안이 부결되면서 역할이 상당히 제약됐습니다. 그래도 도정과 서귀포시에서는 제주특별법에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을 해서 올리면 정부가 반영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TF팀도 만들어서 주민의견 수렴위해 뛰었습니다."
조건부 수용안이 무산됐지만 제주도와 서귀포시로서는 '할 만큼은 했다'는 항변이다.
최근 해군기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서귀포시가 지나치게 제주도정의 방침만 따른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각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주변환경 변화 등을 신중히 고려하며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중단을 왜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현실을 고려 공사중단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공사추진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공사중단은 매우 어려운 결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 가능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 할 수 없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평화의 문제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철학에 따라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이 다르듯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이지만, 전쟁을 하는 지도자치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힘의 균형이 이뤄질 때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점을 고려해 볼 때 평화의 섬과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천적 중단할 가능성 거의 없어"..."희망의 끈 놓지 않겠다"
다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고 시장의 현재 고민을 물었다.
"현재 상황은 엄밀하게 진단한다면 국가가 해군기지를 원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상당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행여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희생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우근민 제주지사의 입장과 같이 현재로서는 해군기지 사업이 철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고 시장은 "이런 와중에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올 연말까지 무조건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마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의 끈과 해결을 위한 노력은 놓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충실한 주변발전계획을 수립해 제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수용한다면 현실적으로 수긍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까지 해결해 내겠다는 희망과 각오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을 거듭 피력했다.
"작년에 6개월여 이상 공사가 중단됐던 것은 우근민 지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와 희생을 최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능했던 측면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면서 "또 그동안 해군 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국유지재산관리 전환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해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송구스럽다"는 얘기로 매듭지었다.
고 시장은 "어쨌든 아직도 해군기지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끝까지 대화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항 정기여객선 취항 추진...탄력적 예산편성 아쉬움"
취임 2년차에 중요하게 해야 할 일로는 서귀포항에 정기 여객선 취항을 꼽았다.
"서귀포항과 여수항을 잇는 정기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관문인 서귀포항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서 지역경제는 살아날 수 있는 확실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 봅니다."
행정시장으로서, 제주도정에 바라는 점도 피력했다. '예산편성의 탄력성' 문제다.
"사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은 행정시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행정시 문제에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은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사권이나 재정 문제 등. 그런데 가장 곤란한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필요한 것은 반영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예로 도에서 건물 신축 금지다, 신규 사업 편성금지 등의 예산편성 원칙을 제시하면 행정시에서도 일률적으로 그 방침이 적용되곤 하는데, 사실 행정시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 시장은 "행정시의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예산 편성원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출마? 시장 역할 전념하는 것도 벅차요"
내년 총선에서 출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자, 고 시장은 다소 겸연쩍어하며 말을 이어받았다.
"항간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장 직을 수행하면서 총선 출마와 같은 정치적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면서 "시장 역할에만 전념해도 벅차다. 묵묵하게 시장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대담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서귀포시의 '희망'으로 주제를 옮겼다.
고 시장은 "지난 1년 저는 서귀포시의 희망을 보았고, 서귀포시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아름다운 경관, 온난한 기후, 청정 환경 등 풍부한 자연환경은 최고의 자원이자 경쟁력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어떻게 힘을 모아내고 실천하느냐에 달렸다"는 그는 "행정이 앞장서겠다. 더 낮은 자세,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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