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해군기지 문제해결, 야5당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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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해군기지 문제해결, 야5당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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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최고위, '해군기지 문제해결 특별위' 구성

민주노동당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야5당이 진상조사단 활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당들이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야5당의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헤드라인제주>
민주노동당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주민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갈등을 확산시키지 말고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아래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고,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5당이 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리는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공동행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국회 활동과 함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야5당은 지난 5월 12일 제주해군기지 국회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으며 입지선정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국방부장관에게 합리적인 갈등해소방안이 마련될 때 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 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제주해군기지의 건설목적은 제주해군기지를 대양해군의 발판으로 삼아 동북아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법률 개정안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방부는 대양해군 정책을 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정마을은 제주 올레 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세계생물권보존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해군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졸속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갈등을 확산시키지 말고 합리적인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각 정당에게 제안합니다.
이명박 정부 아래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 교수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지 65일이나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한다면 양윤모 교수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상황입니다. 야5당이 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리는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공동행동을 함께 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민주노동당은 8시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회 활동과 더불어 현장방문, 조사를 계속하여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의 책임문제 등을 적극 추궁해나갈 것입니다.

2011년 6월 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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