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붉은발 말똥게 보전대책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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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붉은발 말똥게 보전대책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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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군기지 환경관련 논란 해명입장 발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이뤄지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가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붉은발 말똥게'의 서식지 이전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군은 9일 "붉은발 말똥게를 안전하게를 안전하게 옮기겠다"면서 해군기지 반대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이날 최근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 해명했다.

해군은 우선 붉은발 말똥게의 서식지 이전작업 문제와 관련해, '보전대책 없이 해군이 공사를 주장하고 잇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해군이 임의대로 판단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포획.이식 허가를 받은 후 전문용역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현장서 붉은발 말똥게 수십마리가 고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일 4-5회 가량 통발에 포획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고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 내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일몰시간에 통발을 설치해 일출시간에 포획여부를 확인하고 전량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해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멸종위기동물인 '붉은발 말똥게'. <헤드라인제주>
이 과정에서 통발이 일부 훼손되거나 분실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대단체로 떠넘겼다.

해군은 "앞으로 붉은발 말똥게 활동이 활발한 장마철까지 이식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약천사 인근 선궷내로 이식할 수 있도록 반대단체의 작업방해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군은 붉은발말똥게 서식관련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려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해군측이 제시한 지점 외의 곳에서도 붉은발 말똥게가 서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포획 지점 이외의 곳에서 서식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로 포획해 이식작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은 윤용택 제주대 교수 등이 제기하고 있는 서식이 이전에 따른 위험성 문제나 정확한 개체수 및 서식지점 확인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현장 환경문제 및 토지수용과정 논란』관련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의견    

▉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일부 서식중인 붉은발말똥게 관련.

 ‣“붉은발말똥게 보전대책 없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전문가      주관으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을 마련(2010년 6~10월/연구용역)했으며 멸종위     기종 관할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10년11월2일 포획ㆍ이식 허가를      득한 후 전문용역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군 임의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아님.
 - 또한 전문가(용역에서) 조사결과 붉은발말똥게는 사업부지 전역에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점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포획ㆍ이식을 위해
   해당 지점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포획ㆍ이식을 위한 작업은 지난
   5월 9일부터 진행됐으나, 반대단체들의 물리적 방해 및 포획도구(통발) 훼손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추후 조사용역 추진시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업 반영하여 추진예정임.

 ‣“해군 공사현장서 붉은발말똥게 수십마리 고사된 것으로 추정”

 - 붉은발말똥게 포획도구는 물이 흐르고 그늘진 장소에 설치하며 풀잎 등으로     직사광선을 가리는 등 포획된 게들이 건조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있으며 매일     4회~5회 가량 통발에 포획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또한 날씨가 너무 맑거나      건조할 경우, 포획된 게들이 고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 내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일몰시간에 통발을 설치하고 일출시간에 포획 여부를 확인하면서     통발을 전량 수거하고 있는 상황임.
 - 5월12~15일 반대측(추정)에서 중덕해안에 설치한 통발 100여개를 임의로 수거,
   훼손하거나 그늘에 설치된 통발을 햇빛이 내리쬐는 장소에 옮겨 놓는 등
   지속적인 반대행위를 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작업이 곤란하여
   중덕해안에 설치된 통발을 전량 회수하였으나, 일부는 훼손 분실되었음.
-  또한 전문가의 정밀조사와 관할청의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중인 포획ㆍ이식     작업은 붉은발말똥게 활동이 활발한 장마시까지 진행 예정이므로, 이를 안전하게
  약천사 인근 ‘선궷내’로 이식할 수 있도록 반대단체의 작업 방해 자제를 당부함.

 ‣“해군은 붉은발말똥게 서식관련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     하기로 했다.”
 - 해군은 공사를 일시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음. 반대측이 붉은발말똥게     이식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연일 공사 방해 및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함에 따라, 포획ㆍ이식을 수행중인 전문기관이 직접 해군기지 사업      현장에서 반대측에게 붉은발말똥게 관련 현황을 설명하였음.
 - 전문기관은 반대측의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포획ㆍ이식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밀조사 결과 현재 포획ㆍ이식 지점 이외에 반대측이 주장하     는 곳에서 붉은발 말똥게 서식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로 포획ㆍ이식 작업을     검토할 예정임.

▉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비닐하우스 철거물 및 폐기물 방치 관련.

 -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비닐하우스는 6월초까지 경작자(영농인)들이 자진철거를     하고 있으며, 경작자들의 철거지원 요청에 따라 사업단에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30~50명의 인원들이 철거작업을 지원하였음. 농업용 폐비닐 및
   폐스티로폼 등은 원 소유주인 농민들이 경작지 및 경작물 철거시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이전함에 따른 철거 잔류물로 사실상 단시간내 처리가 어려웠으며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었음.
 - 또한, 지난 5월20일~25일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잔류물들이
   사업부지내 해안길로 흩어짐에 따라, 26일부터 사업단에서 이를 수거 및
   처리하였음. 조속한 기일내 사업부지 잔류물 전량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     여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
▉ 농업용 지하수 12개 관정 방치 및 무단 지하수 사용 관련.

 - '10년 7월12일부로 토지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한 이후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작자와 상호협의하여 '11년 4월말까지 영농인들에게 한시적으로 경작을
   허용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부지내 12개 관정이 농업용수로 사용되었음.
   5월초 경작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군은 소유자 변경 신청하였으며,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 5월16일 정식 수리하였음.
 - 현재 12개 관정은 외부 오염물 인입 방지를 위해 임시 외부덮개 및 내부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안전한 지하수 관정 유지관리를 위해 잠금형
   철제 덮개 및 블록형 외벽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 항만 소파블럭(TTP 및 Tri-pod) 공사장 주변의 관정을 임의로 사용,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지내 레미콘 활용에 따라 용수사용이
   불필요한 상황이며, 경작자가 철거(이전) 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관정을 지하수
   보호를 위해 개선 조치한 사항으로써 반대측 주장 및 언론 보도된 사실과 다름.
 - 향후 육상시설 공사가 시행되는 2012년초 지하수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관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예정임.

▉ 해군기지 공사현장 무단 토사(흙탕물) 유출 관련.

 - 공사 초기 공사용 부지 정리를 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중에 있음.
 - 현재 사업 반대측의 공사 방해용 가설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정식 침사지
   설치가 제한돼 토사 유출에 취약한 구역에 대해서는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였     으며, 향후 정식 침사지를 설치할 예정임. 

▉ 강정 반대주민들이 주장하는 토지수용 및 양도소득세 관련.

‣“해군이 토지강제수용을 위해 양도소득세 매달 10%의 가산금을 붙여서 토지  
 소유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 토지수용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공탁금)은 납세의 의무 및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소유권 이전일('10.7.12) 기준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10.9.30)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ㆍ납부시       세액공제의 혜택(양도세 감면 5%)이 부여되나, 무신고시에는 해당토지를
   2년 미만 보유시 20%, 2년이상 보유했을시 10%의 가산세율이 부과됨.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양도소득세”참조)
 - 사업단은 양도소득세의 가산금 등의 세금납부에 대한 증ㆍ감액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가세입에 대한 통제 자체가 불가한 사항으로 강정마을 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달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다만, 해군은 토지보상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지소유자들에게
   면담을 통하여 보상금(공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내용 및 세액공제(양도세 감면 5%)
   혜택에 대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였음. 

‣“법률지식이 전무한 순박한 농민이라는 점을 이용, 농작물과 시설물 철거
   확인서에 날인을 유도했다.“
 -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이전('10년 7월)됨에 따라 국유지내 영농행위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제한됨.  
 - 경작중인 상황에서 즉각적인 철거(이전)가 불가함에 따라 경작물별 수확 완료시까지     영농의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해 상호 협의하에 경작물의 수확시기(수확시기:
   '10.12월 ~ '11.4월)까지 영농행위 인정 및 수확 완료 후 철거(이전) 약속을
   서면(철거확인서)으로 확인하였음. 그러나, 영농이 끝나 철거시점이 지났음에도
   약속이행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작자에 대하여는 이행추구를 위한 방문
   협의 및 계고를 실시하였음.
 - 또한, 경작이 완료된 농가 중 일손의 부족으로 철거협조를 요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장병들이 약 1개월간 대민 지원을 실시하였음.

‣“김○○씨, 450평 경작에 1,350만원 토지사용료를 부과했다.”
 - 철거(이전) 약속 미이행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한 대상은 정○○ 3,700평, 고○○     1,400평, 고○○ 570평, 고○○ 1,500평, 고○○ 1,192평, 강○○ 2,200평, 이○○      1,000평 등 총 7명으로, 이 중 김○○씨 450평을 경작한 대상자는 없음. 
 - 변상금의 액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점유면적(㎡) × 사용일/365일 × 공시지가 × 사용요율(50/1000)로 산출함.
   450평(1,485㎡)일 경우, 공시지가를 ㎡당 5만3000원으로 적용한 1년 사용시
   금액은 393만원이나, 철거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20%) 가산시 472만원임.
 - 따라서, 계고장을 통보한 7명 중 450평의 토지소유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1,350만원의 변상금을 부적정하게 산출하여 계고한 사실도 없음.

※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강정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들과 반대주민들이 사업부지내 불법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기지사업단은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 제주기지사업단과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는 환경단체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다시한번 친환경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재확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사현장 관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친환경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안전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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