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해군기지 일시중단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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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해군기지 일시중단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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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채택, "건설 강행시 반드시 정부 책임 물을 것"
야 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예산지원도 의결

속보=민주당이 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부를 향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일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손학규 대표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사진 오른쪽)가 해군기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으로부터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최고위는 성명에서 "정부는 합리적인 갈등해소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갈등을 야기하고 부추긴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정부가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제주해군기지를 강행하며 갈등을 키우려는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등 추진하는 일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전국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어왔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부치며 제주도민들을 분열과 갈등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고위는 "정부 당국은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번 갈등문제의 책임이 정부당국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에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도 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해군기지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 회의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최고위는 "지난 5월 12일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진상조사단이 요구한대로 공사를 일시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와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며 "만약 강행할 경우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공사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이제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 의견이나 김황식 총리의 입장을 통해 해군기지 공사중단은 불가함을 거듭 강조해 오던 정부당국이 제1야당의 강력한 촉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헤드라인제주>

 

민주당 최고위원회 성명 전문

제주해군기지 건설 일시 중단을 촉구한다 !
- 건설 강행시 반드시 정부 책임 물을 것 -

정부가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주해군기지를 강행하며 갈등을 키우려는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LH 본사 이전 등 추진하는 일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전국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어왔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부치며 제주도민들을 분열과 갈등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난 5월 12일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국방부장관에게 진상조사단이 6월말 합리적인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정부 당국은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일시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갈등해소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더 이상 갈등을 확산시키는 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예 포기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갈등을 야기하고 부추긴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년 6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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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2011-06-09 07:36:07 | 211.***.***.79
이런 늦은 밤 댓글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구려
불타는 마음을 이런데 허비하지말고 산업현장에 쓰면 좋으련만

민주당 어르신 2011-06-09 00:02:55 | 14.***.***.5
전쟁을 민주적으로 하나요? 군사작전을 민주적으로 해서 승리하는 법이 있나요? "안돼면 것도 돼게 하라!"는 군 진리를 모르나여. 중단 한만큼 국민의 血稅가 도망가는 것은 생각 안 하나요? A(軍事)와 B("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LH 본사 이전" 등)와 비교 하면 안 되요. 성질이 틀려요. A는 적과 직결 되지만 B는 적과는 무관 한 내부 일이지요.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일은 누구와도 타협없이 군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요. 일개 동민이 군 전문가는 될수 없고, 연평도 군시설 할때 동민에게 물어가며 설치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