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지원협의회 첫 회의가 17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열린 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협의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군기지 관련 주요 현안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1일 열린 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협의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군기지 관련 주요 현안 사항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김호원 사무처장, 허언욱 총리실 정책관,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역발전국장, 국방부 이용대 전력정책관, 국토해양부 강범구 항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과 장성철 정책기획관이 참석해 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 및 발주 계획을 보고했다. 또 지역 발전계획에 반영되는 사업들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에서는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장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장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논의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결과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10월까지 지역발전계획을 행안부에 제출될 수있도록, 제주도가 계획 수립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원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2012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긴밀하게 의논해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 우선추진 사업의 경우 제주도가 주도해 내용을 작성하되, 중앙정부와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18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는 도의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2012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우선 대상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우선대상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실장은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지역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행안부 등의 예산에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지원사업' 특별예산항목을 신설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구체적인 우선추진 대상 사업의 내용은 행안부에서 제주도와 충분한 정책협이를 통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실시설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설명했는데, 내년 6월까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11월 항만시설을 지정하고, 12월에는 공사에 착공해 2014년 12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야5당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등에서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일시중단 제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설명한 후, "공사 일시중단은 장기간 공사 표류, 국가예산 손실정도가 월 59억8000만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이유로 실무적인 차원에선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무적 검토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사중단 요청의 수용여부는 앞으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그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