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7일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를 풀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함께 '뒷북'을 친다는 부정적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날 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제안된 내용은 크게 5가지.

우선 우선 문화재 시굴조사 종료시(6월30일)까지 공사의 착공중지를 해군에 건의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위한 여건조성을 요청했다.

두번째로는 해군기지 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강정마을의 찬, 반 주민이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세번째로는 사회협약위의 중재를 통해 강정주민이 동참하는 자발적 대화채널 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제3자이 개입 자제를 요청했다.

네번째로는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관련해 강정주민이 자기결정권 침해가 있었다는 반대측의 주장에 대한 당시 도정책임자의 해명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제주도내 각종 공공정책의 추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이날 마련된 중재안은 해군, 제주특별자치도, 강정마을회, 강정추진위원회 등에 사회협약위원회 명의로 송부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강정마을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갈등의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제안된 이 중재안은 사회협약위 출범 후 처음 제시된 '결과물'이라는데 그 의미를 갖게 했다.

2009년 출범한 사회협약위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눈총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이봉헌 위원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제주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갈등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해군기지 찬성주민과 반대주민, 해군관계자 등 8회에 걸친 현장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강력한 중재권한을 갖지 못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도출된 이번 중재안은 비록 강제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지역갈등 문제에 있어 협의체가 직접 나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재안이 너무 늦게 나온 점이 없지 않은데다, 각론적 내용에 있어서는 실효성 측면보다는 추상적으로 흐를 소지이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공사중지 요청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야5당 국회 진상조사단 등에서는 공사중지 요청을 한 상태이고, 현재 정부와 해군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공사중지' 카드를 추가로 꺼내든 모양새가 돼 버렸다.

공사중지 기간 역시 야5당에서 요청한 내용과 제주도가 이의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내용과 똑같은 '6월말'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6월말이란 시점을 잡은 사유는 각기 다르다. 야5당의 경우 진상조사 마무리시점을 감안해 이 기간을 제시했고, 사회협약위는 문화재 시굴조사 종료시점일을 기준으로 해 제시했다.

하지만 강정마을에서는 최소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 기간이 12월말까지는 공사가 중단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해군측이 일시적 공사중지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떠나서, '6월말까지'라는 경직된 기간설정은 설령 실질적 공사중단이 이뤄지더라도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두번째 '제3자 개입 자제' 요청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미 강정마을회에서는 해군기지 문제가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제주 전체적인 사안, 나아가 국가적 문제로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강정마을 주민을 제외해서는 모두 '제3자'로 규정하면서 '특정지역'의 문제로 협소화시키려는 인상이 짙다.

세번째, 김태환 전 제주지사에 대해 '해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갈등만 더욱 증폭시킬 '뻔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김 전 지사로부터 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에 대해 해명을 들어 근본적 문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이 되나, 기대효과가 없는 소모성 논쟁만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가 17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해명기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 부분의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날 사회협약위의 중재안은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정마을 내 찬반주민이 동참하는 대화채널 구성 등의 카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공사중단 요청과 제3자 개입자제 요청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당사자인 강정마을의 찬반 양측 주민들은 이 중재안을 어떻게 평가할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