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측 수용여부 '미지수'...강정주민 "일단 지켜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에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16일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중단 요청은 지난 12일 야5당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우근민 제주지사와 면담을 할 때 제안한 일시적 공사중단을 요청을 근거로 해 이를 다시 해군에 요청하는 형식을 띄었다.
제주도는 "국회 진상조사단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5월16일자로 해군본부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문발송은 국회 진상조사단과 우 지사의 간담회시 야5당 제주해군기지 국회 진상조사단이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해 오면 그 내용을 해군본부에 전달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진상조사단과의 면담 당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6월까지의 '일시적인' 해군기지 공사중단은 요청할 의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한바 있다.
당시 해군 측에서도 공사중단 요청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6월'까지 일시적 공사중단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야5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12일 면담에서 6월말 합리적인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정부와 도민 간,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더 이상 격화되지 않도록 해군 측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일시 중단되도록 건의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 강정마을 "일시적 공사중단 되더라도 주변발전계획 논의 참여 안할 것"
하지만 강정마을 측에서는 '일시적 중단' 요청에 대해 반기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도가 공사중단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해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며, 설령 해군 측에서 공사중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라는 측면이란 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강정마을에는 많은 갈등사항이 남아있고, 공사중단은 이를 풀기위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제주도가 공사중단 요청을 빌미로 주변발전계획 논의에 참여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도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6월말까지 공사중단' 의견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12월까지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공사도 12월까지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중단되면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 논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가 주변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강정주민들 보고 참여하라고 하는데 이는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시키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발전계획 수립 논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면서 "우선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 지사는 '떡고물만 쥐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논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선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사의 확실한 중단과 함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해군기지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후에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해군에서는 대양해군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해군기지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제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제주가 발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군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6월까지의 한시적 중단요청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해군기지 발전계획수립 과정에 강정마을회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 논의'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해군기지 문제는 여전히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