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처리될 예정이었던 한-EU FTA 비준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한나라당이 국회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제주도당은 "한-EU FTA의 졸속 비준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와 거대 여당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국익은 커녕 경제적 효과에 대해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한-EU FTA 졸속 비준 강행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개가 넘는 협정문 번역 오류가 밝혀져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철저한 검증절차와 보완 과정을 생략한 채 국회 비준을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 비준 과정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무차별적인 시장 개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공인들과 농어민들의 생존권을 수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라며 "제주도의 1차산업,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비준이 급할 이유는 없으며 한-EU FTA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협정문에 대한 전문적인 재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비준이라는 졸속과 무리수를 접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