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6.15/10.4선언 이행하라!

오늘 아침 7시 30분 경 615청학연대 소속 청년회,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소동이 벌어졌다. 국정원과 보안수사대는 서울, 광주, 제주 등 회원 자택 9곳과 사무실 1곳을 일제히 압수수색을 하고 김호 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배서영, 이영석, 조종완 회원에게는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여 홍제동 대공분실과 서울 구치소로 연행해 갔다.

제주에서 역시 6.15와함께하는 청년우리(이하 ‘청년우리’) 회원 5명의 자택에 대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심지어 1명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경찰버스까지 동원되었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공안당국의 압수수색 행태이다.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미행과 직장, 개인 사생활 문제까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공안당국이 이른 새벽 부인이 임신한 회원 자택까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갔으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가 있는 자택들도 무참히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압수수색에만 혈안이 된 채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자행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4.27 재 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는 민주말살과 민생경제 파탄, 남북관계 후퇴로 일관된 독재정권 4년에 대한 응당한 결과이다. 이번 선거 패배가 기폭제가 되어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를 최대로 막아보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공안탄압 소동이다.

통일운동을 해왔던 이번 6.15청학연대와 청년우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압수수색은 이적성 시비를 넘어 남북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6.15와 10.4공동선언까지도 파기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분단 이후 어렵게 조성된 평화통일의 기운까지도 전면 부정하는 반통일적 정권임을 명백하게 다시 한 번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지금 서민경제는 물가폭등과 이자율 상승, 저축은행 사태, 유가인상, 경기침체로 파탄의 지경으로 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민생경제 살리는 문제는 아예 뒷전이고 오로지 민주세력들에 대해서는 공안탄압으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제주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준비위원회는 국민의 생존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서민의 생존을 지키고 민주, 민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1년 5월 4일

제주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