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공사중단 요청' 결심 선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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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공사중단 요청' 결심 선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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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우 지사의 '해군 전향적 마인드 전환' 촉구 의미

우근민 제주지사가 2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즈음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발언은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것일까.

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법 통과에 즈음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을 할애하며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의 주변지역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 가미된 것이다.

우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취임초기 언급했던 '윈윈 해법'의 원칙을 또다시 천명했다.

"어쨌든 반드시 강정주민, 해군, 제주도민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표명한 그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과 관련한 '윈-윈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군의 전향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향적인 마인드'를 '공사 중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현재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민선도지사로서 이 부분 철저히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제주도가 정부와 해군에 '일시적 공사중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암시케 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해군측에 '생각을 바꿀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공사 중단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요청하기가 껄끄러운 측면이 있어 이를 '전향적인 마인드'의 전환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미에 "정부와 해군 등과 밀도 있게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저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인 것도 밝힌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해군참모총장 제주 방문시 유감표명, 국무총리 제주방문시 주변지역발전계획 지원의지 표명, 국무총리실 지원협의회 개최, 주변지역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합리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우 지사의 시각이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만큼, 이제 사업 진행 방향과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 해군, 정부, 제주도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또 현 시점에서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도의회는 물론이고, 해군, 정부 등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 요청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달부터 9월까지 이뤄질 예정인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 지사는 "발전계획 수립과정에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도민 각계각층의 입장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받을 수 있고, 상당한 수준으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반 절차와 과정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밟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번 주변지역 발전지원계획 수립과정에서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가져나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

비록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나 이날 일련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첫번째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 주민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사 중단'의 뜻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변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논의의 진행방향은 우 지사가 '윈윈 해법' 차원에서 제시한 정부 및 해군측과의 협의를 어떻게 가져나갈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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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17:08:44 | 1.***.***.154
공사중단 예측기사들이 나오는걸보니 중단가능성 있긴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