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도내 5개 야당 지도부가 정식으로 건의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중단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반면, 시공업체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철수하면 취하를 건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주희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참여당), 이경수 진보신당 제주도당 위원장, 송창권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참여당 관계자 등 야5당 지도부는 27일 오후 2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해군기지사업단을 방문해 이은국 대령 등 해군측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면담에서 야5당 지도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의 일시 중단과 함께 해군기지 공사 시공사에서 마을주민들을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해군이 중재에 나서 취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마을주민과 시공업체간 충돌과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 김재윤 "해군이 무리하게 공사강행하며 충돌...공사 멈춰달라"

김재윤 의원은 "해군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들간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군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강정주민들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들인데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해군이 현재 무리하게 공사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물리적인 충돌이 이어지면서 해군기지 공사 관계자가 지역주민들을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해군기지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강정주민과 시공사간 충돌과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군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한다면 결국 군과 국민이 싸우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물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해군기지 군과 민이 대결하는 구도로 가선 안되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 해군 "공사 지연되면 하루에 1억씩 손해 발생...공사중단은 무리"

그러나 해군측은 "공사중단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대령)은 "지난달 18일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도와 도의회를 방문하고, 지난 3일 국무총리가 제주를 방문했을 때 절대보전지역 부분에 대한 공사중단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공사중단에 대해 검토도 많이해 봤지만 결국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예전에 추진과정에서 몇차례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면서 "해군기지 공사는 국민들의 혈세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공사가 연기되면 하루에 1억원씩 손해를 보게 되며 한달이면 3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사중단은 어렵다"며 공사중단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반면 고소고발 취하문제와 관련해 이 단장은 "지금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반대시위를 하는 분들 중에는 일부 강정주민들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반대시위하는) 이들이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물러난다면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분들이 물러나면"이라는 전제가 붙은 이 발언에 면담장에 있던 신용인 제주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일부 강정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한편, 이날 해군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마무리 한 야5당 지도부는 해군기지 공사 시공업체인 삼성 관계자들과의 면담해 '폭행'문제가 불거진 경위를 들은 후, 서귀포경찰서 등을 방문해 해군기지 반대주민에 대한 과잉대응 문제를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