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는 26일 "아직 긴장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묘한 기류'를 전했다.
우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특별법 처리 진행상황을 물어본 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상황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단일 안건만 놓고는 특별법 개정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면서 지금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묘한 일'은 아직도 정부가 영리병원과 제주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꼬집은 것이다.
이와함께 우 지사는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와 관련해, "WCC 때문에 제주도가 중앙절충 능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언짢은 기분을 표출했다.
그는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국비를 평균 3배정도 더 받고 있는데 중앙절충 능력이 없는다는 말을 듣는다"면서 WCC 국비신청시 사업비 편성이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우 지사는 "WCC지원특별법에는 보전총회 관련시설을 개선.확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에서 일을 저질러보자 해서 '혹시나'하고 신축하는 것을 집어넣었다"면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역시나'해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우리가 법을 어겨서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거절했고 그래서 중앙절충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하기 전인 전임 도정 당시 예산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한 대목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