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주민 이간질 여부, 국회서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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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주민 이간질 여부, 국회서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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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연석회의 결과, 국회 차원 진상조사단 구성 합의
"조사단 구성 위한 물밑 작업 중...다음달 초 구성 전망"

제주도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이 25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해군이 강정주민 간 이간질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강정마을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던 TV공개 토론회를 야5당 주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2일 연석회의를 통해 모아진 결과를 밝혔다.

야5당이 2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2일 연석회의를 통해 모아진 결과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애자 민주노동당 도당 위원장, 이경수 진보신당 도당 위원장, 송창권 창조한국당 도당 위원장, 그리고 김재윤 민주당 도당 위원장을 대신해 안창흡 도당 정책실장과 오옥만 국민참여당 도당 위원장을 대신해 박주희 도당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서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따라서 야5당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 규명'을 꼽은 이들은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바탕 위에서 화해와 상생을 추구해야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국방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군기지 입지가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는지 여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가 정당했는지 여부, 공사 과정에서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해군이 주민들을 이간질시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대도민 보고대회를 통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구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물밑 작업과 당 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보다 일찍 하고 싶었지만 보궐선거 관계로 늦춰서 다음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와는 별도로 강정마을회가 요구했으나 제주도 당국이 거절했던 'TV공개 토론회'를 야5당 주최로 추진키로 했다.

야5당은 "이를 통해 강정마을회가 제주도민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내용은 강정마을회와 상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진상조사와 토론회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해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야5당은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해군이 강정주민 사이를 이간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회가 "해군이 시공사인 삼성건설을 앞세워 강정주민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공사는 공사지연을 핑계로 여러차례 강정주민들을 폭행했으며, 그 뒤에는 발주자인 해군이 있다"면서 "해군은 비겁하게 시공사를 앞세워 국민을 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군은 일부러 강정주민을 포클레인 기사로 고용해 이를 막는 강정주민들과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강정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야5당은 "만일 강정마을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기관인 해군과 대기업인 삼성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제주도민을 능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따라서 사실 확인 결과 범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야5당 명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해군, 삼성건설, 우근민 제주지사, 경찰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해군에 대해서는, "이대로 공사를 강행해 강정주민들을 계속 자극하는 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은 요원하다"며 즉각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건설과 관련해서는, "강정마을회의 폭행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개 사과하고, 하청 업체를 앞세워 강정주민 등에게 한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라"고 주문했다.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지사는 지원계획만으로는 결코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이들은 "또 다시 체포.연행 사태가 벌어지면 이는 제2의 4.3으로 비화될 것이며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구범 전 지사와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단식 중단도 호소했다. 야5당은 "생명 평화를 위한 싸움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5당은 오는 27일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강정 공사현장과 해군기지사업단, 삼성건설, 서귀포경찰서장, 제주경찰청장, 도지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강정마을공동체 회복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야5당 공동기자회견문

- 야5당 연석회의 결과보고 -

우리 야5당은 지난 22일 연석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했기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서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지금 강정마을공동체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완전히 파괴됐다. 이웃과 친척은 물론 형제끼리도 서로 원수가 됐다. 강정마을회의 표현대로 강정마을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동네가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야5당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군기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4ㆍ3의 예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진실을 덮어둔 상태에서는 진정한 공동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바탕 위에서 화해와 상생을 추구해야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야5당은 국방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군기지 입지 선정을 했는지 여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가 정당했는지 여부, 공사강행 과정에서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ㆍ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해군이 주민들을 이간질시켰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도민 보고대회를 통해 보고할 것이다.

또한 진상조사단과는 별도로 강정마을회의 바람인 TV 공개 토론회를 야5당 주최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래서 강정마을회가 도민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토론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강정마을회와 상의해서 결정하고자 한다.

우리 야5당은 위와 같은 진상조사와 토론회를 마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편 지난 22일 강정마을회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이 시공사인 삼성건설을 앞세워 강정주민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강정마을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기관인 해군과 대기업인 삼성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제주도민을 능욕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사실 확인 결과 범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야5당 명의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야5당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기 위해 27일 수요일 강정 공사현장과 해군기지사업단, 삼성건설, 서귀포경찰서장, 제주경찰청장, 도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해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 이대로 공사를 강행하여 강정주민들을 계속 자극하는 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삼성건설에 대해서는 강정마을회의 폭행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개 사과하고 하청업체를 앞세워 강정주민 등에게 한 고소ㆍ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도지사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및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한다. 도지사는 지원계획만으로는 결코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강정마을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정은 알량한 지원계획 운운하며 우리의 대의를 더럽히는 짓을 당장 그만 두라고 질타한 바 있다.

경찰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다시 체포ㆍ연행 사태가 벌어지면 이는 제2의 4ㆍ3으로 비화될 것이며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또한 신구범 전 지사와 양윤모 평론가에게도 단식 중단을 호소한다. 생명평화를 위한 싸움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서는 안된다. 단식을 중단하고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야5당은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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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육군수색대 2011-04-26 00:41:42 | 121.***.***.177
서국님 大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小는 죽을 수도 있다. 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실정에 한 두 사람의 장애를 넘지 못하면 해군 군사 이동작적은 실패로 끝날까 걱정이 된다. 전쟁은 이등이 없다. 도정을 위한 기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안보를 위한기지로 생각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서국 2011-04-25 20:56:40 | 112.***.***.33
현하 시국이 심상치 않다.단식과 쓰러짐으로 도민이 한사람씩 죽어가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가.결자해지의 자세로 우도정과 해군은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자본의 상징 삼성과 대림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