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재윤)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MB정부 3년, 제주지역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시종 제주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홀대 문제가 제기됐다.

22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3년동안 제주지역 정책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고, 꼬여있는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짚어보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화살은 이명박 정부의 '제주홀대'로 귀결됐다.

고희범 제주포럼C 상임공동대표(민주당 제주도당 운영위원)는 이명박 정부 3년을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은 무너졌으며, 평화는 깨어진 무능, 실정, 독선으로 일관한 3년"으로 규정했다.

그는 주제발표에서 MB정부 3년 제주지역 정책의 문제를 크게 6가지 틀에서 꼬집었다.

4.3에 대한 태도를 비롯해 해군기지 문제, 신공항 건설유보, 특별법 개정을 볼모로 한 영리병원 정책 추진, WCC(세계환경보전총회) 예산삭감, FTA 굴욕 재협상 제주농업 등이다.

#"4.3 희생자 결정 활동에 오히려 찬물 끼얹었다"

우선 4.3에 대한 정부의 태도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서리된 제주4.3중앙위원회를 다른 과거사 위원회와 더불어 폐지, 혹은 통폐합을 시도해 아직 진행 중인 제주4.3의 희생자 결정 활동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4.3위원회 폐지문제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3위령제에 단 한번도 대통령 참석이 없었다는 것으로도 4.3에 대한 정권의 시각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은 정권의 성격을 넘어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진 4.3진상조사 결과와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사과에 따른 의무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해발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현재 유해발굴사업의 경우 사실상 중단되고 있으며,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도 전체의 1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후, 진상규명을 위한 기금조성 문제, 4.3평화재단 설립당시 약속된 정부 기금출연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해군기지 문제 책임있는 해결의지 보여주지 않아"

두번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일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사실상 해군기지 계획으로, 2009년 예산안에 반영된 복합형 미항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 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며 "신공항 건설 약속 번복 이후 또다시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따른 갈등과 논란에 대해 정부차원의 어떤 해법이나 책임있는 해결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제주도와 해군의 문제로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결국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힐난했다.

고 대표는 "이 문제 역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어져 온 '제주홀대' 사례"라고 주장했다.

#"총선서 승리하는 것이 제주홀대 한나라당 심판하는 것"

제주신공항 건설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2009년 10월 제시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서는 2015년 신공항 건설 검토와 입지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난해 11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안에서는 제주 신공항 부분이 제외됐다"며 신공항 건설 약속을 어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처리과정에서 정부가 영리병원 조항을 고집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고 대표는 "MB정권은 특별법 개정을 영리병원과 연동시킴으로써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결국 여론과 민주당 당론에 밀려 특별법 개정에서 영리병원을 분리 처리키로 합의됐으나, 6월에 영리병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함으로써 영리병원의 제주지역 우선 시행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WCC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문제, FTA 재협상에 제주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문제 등을 들며 이 역시 '제주 홀대' 차원으로 해석했다.

고 대표는 "내년 총선은 대선을 앞둔 선거이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한라나라당에 권력을 주는 것은 제주도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주도를 홀대하고 무시한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진정한 민주개혁세력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민주당 차원의 특별법 가치와 지향점 고민해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어진 토론에서 오영훈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주특별법과 제주신공항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오 위원장은 "현행 제주특별법은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 이념을 반영한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안을 만들어서 법을 통과시키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반영되고 있고, 중앙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주도 공무원들이 열정을 쏟아 전국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5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는데, 과연 이 방법이 맞는 방식인지 모르겠다"며 특별법의 이념을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에 맞게 접목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공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 내에서는 기간내 신공항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신공항의 민영화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의 연속 선상에서 신공항 문제는 전국에 규제를 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동남권 신공항이 최근 무산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권이 존재하는 한 신공항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제주에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다음 정권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면 답보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정권 창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창후 "미래 내다보는 4.3사업 추진 필요"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이명박 출범 후 나타났던 4.3중앙위 폐지논란과 보수우익단체의 '4.3흔들기' 등 4.3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꼬집은 후, "올해는 4.3진상규명운동 50년사에서 제주를 4.3을 통해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4.3사업을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해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며 "여러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평화교육과 교류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향후 사업들은 4.3평화재단과 4.3관련단체, 유족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제주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기룡 "해군기지 문제 '집단지성회의' 통해 성찰과정 있어야"

홍기룡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해군기지 문제 토론에서 "강정마을은 계속해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이 가능한가'라는 공개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해군기지 문제를 강정만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비롯해서 도민사회는 해군기지 문제를 강정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평화, 인권, 환경, 공동체의 가치가 좀더 부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사무처장은 "강정주민은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해군기지를 둘러싼 전반적 상황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찰과정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행정과 시민사회, 정치권이 모여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며, 행정과 정치, 학계 등이 집단지성회의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선도해야 하는데, 총체적인 성찰이 있어야 강정 주민들이 위안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근 "영리병원 3가지 조건 중 무엇하나 수용됐나?"

박형근 제주대 교수(의학전문대학원)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토론에서 현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에 집착하는 이유와 관련해, "영리병원 전국적 허용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술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를 교두보로 삼고자 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주에 무엇을 주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시한 영리병원 허용 3가지 조건, 즉 제주에 10-20년 독점적 허용을 해줄 것, 피부.미용.임플란트.건강검진 제한, 제주 공공의료화에 대한 투자 등 3가지 조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주를 교두보로 삼고자 한 댓가는 아무것도 없으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법안처리를 위한 제주특별법 통과를 지연시켰을 뿐"이라며 "제주 영리병원의 허용은 제주 의료현황, 기존 투자유치 실적, 의료관광 동향을 고려할 때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대수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은 농업부문에 있어 한미, 한EU, 한중 FTA에 반대하는 토론을 했다.

그는 한-EU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중 학교급식의 문제, 농산물 관세보호장치 의미가 없어진 점, 무관세 도입량의 급증 등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한 후,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한-EU FTA 한글 번역본 오류 및 수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자유무역 추진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국회는 통상저라법을 즉각 제정해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돈 제주대 교수(철학과)는 국정철학과 관련한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난은 철학의 빈곤과 그로 인한 원칙없는 실용주의 노선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에 눈먼 MB정권에서 지역은 없다"며 "특히 4.3과 해군기지 문제 등 제주지역을 보는 시각은 '도세 1%의 변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재윤 의원 "지원계획 수립보다 해군기지 공사중단이 먼저"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김재윤 국회의원은 해군기지 공사의 중단을 다시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선 공사중단, 후 발전지원계획 수립'의 수순이 돼야 하나, 정부는 전쟁을 치르듯 해군기지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먼저 제주도민을 설득하고 보듬고 어루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