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제가 다시 도지사를 한다면 '독선'이라는 지적은 다시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사뭇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던 대담 중 도지사 재임당시 '독선'을 했었지 않느냐는 질문에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웃음을 띄며 '독선'을 인정했다.

제주포럼C(상임공동대표 고희범)가 20일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마련한 <선배에게 길을 묻다>의 첫번째 대담자인 신 전 지사는 여러가지 물음에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30여분간 주어진 기조연설이나,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사회자와 방청석의 질문에 막힘이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이날은 그가 해군기지 문제로 구속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와 보조를 맞춰,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가 천막에서 단식을 시작한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단식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대담장에 들어선 그는 모두 발언에서 내놓은 화두는 '자존'이었다.

1995년 민선 1기 도지사의 정책철학이기도 하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해군기지 문제로 공동체가 무너진 강정마을 이야기, 이 두가지 사례를 통해 '자존'을 얘기했다.

"현 요양원 시스템은 자존이 없다. 복지시책이나 여러 시설들이 자존을 세우주지 못하고 있다. 강정의 자존도 짓밟히고 있다. 아름다운 강정해변을 짖밟아놨다. 제주도민인데도 그걸 몰랐다. 부끄러웠다."

#"감귤생산조정제, 이건 정부와의 싸움의 시작...대한민국 최초의 자치조례"

제주가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는 자존이 잃어버린 이유를 1629년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이 내려졌을 때, 그리고 4.3을 거치면서 그랬다고 설명하는 그는 도지사 재임시절 '자존' 성격의 정책으로 3가지를 꼽았다.

감귤생산조정제와 삼다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다.

"감귤은 제주의 독점품목이면서도 생산자가 가격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끌려다녀야 했어요. 왜 끌려야 다녀야만 하나. 그래서 감귤생산조정조례를 만든 거에요."

감귤생산조정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조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받아 만드는 것인데, 이 조례 제정 추진으로 정부와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말들이 많았다. 제가 설득하고 설명하며 강하게 밀어부쳤다. 독선이란 얘기도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자치조례다."

#"삼다수는 지하수 보전차원서 시작...월 9000톤 허가순간 민영화는 시작된다"

삼다수 공장의 설립은 수익보다는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제주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익보다는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다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우리가 먼저 먹는 샘물을 출시해야 다른데서 못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월 9000톤의 증산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쏘아붙였다.

"월 9000톤을 허가해주는 순간 민영화 되기 시작한다."

신 전 지사는 "월 9000톤이라면 연간 10만8000톤이다. 개발공사가 처음 시작할 때 14만톤이었다"며 "이번에 허가해 주는 순간 민영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이날 우근민 제주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증산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 공수화 개념은 전혀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인해 사유화의 시발점이 된다는 얘기는 논리비약"이라고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신 전 지사는 단호하게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규정했다.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아셈(ASEM)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경호문제와 교통문제 등 때문에 서울은 그렇다고 하자, 직접적으로 제주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신 전 지사는 "그러나 아셈은 결국 제주에서 하지 못하게 됐고, 그 당시 정말 많이 고민하다 도제실시 50주년에 즈음해 도민에게 호소했다.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컨벤션센터 앵커호텔 건립 문제에 있어서도 한마디했다.

"처음 만들때 대우에서는 호텔이 주이고 컨벤션센터는 부였다. 그래서 설득해서 컨벤션을 '주'로 바꿨다. 자존의 관점에서 추진했다. 지금은 호텔이 컨벤션센터의 전망을 가리는 식으로 건립되어서 정말 보기가 안좋다."

신 전 지사는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가 제대로 못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제주는 뛰어난 잠재력과 전환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 후, "앞으로 제주의 미래도 제주도민의 자존을 바탕으로 해 미래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임시절 골프장-송전탑-관광단지 개발위주 아니었어요?"

기조발언이 끝난 후, 고희범 대표와의 대담형식으로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질문은 고 대표가 준비한 내용과 방청석의 즉석질문으로 마련됐다.

고 대표는 "재임시절 '자존'은 얼마나 성취했나"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신 전 지사는 "삼다수와 컨벤션센터, 감귤생산조정제 등 정책화는 됐으나, 계속했다면(민선 2기 도지사 선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추진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했을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가 "재임시절 골프장 허가를 10곳 내줬고, 당시 송전탑 건설문제, 관광단지 지구 지정 문제 등이 많았다"며 환경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 전 지사는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1993년 부임해서 보니까 3개단지 10개지구 담은 종합계획을 입안하고 있었다. 주상절리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건축계획을 담은 중문단지 내용도 있었다. 그래서 중단시켰다."

그는 "종합계획 수립 전에 중산간보전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정한 후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켜야겠다. 그래서 GIS 등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말한 후, "사실 저는 '선 보전, 후 개발' 정책인데, 알려지기는 선 개발자로 알려졌다"며 웃음을 지었다.

골프장 10곳을 허가해준 질문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지금 28개 있는데, 제가 허가해준 것은 10개가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이던 곳까지 합해 6곳"이라고 말했다.

"골프장을 6곳 허가해주기는 했지만 한가지 원칙이 있었다. 골프장 허가기준에 맞으면 다해주겠다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3가지 원칙을 정했다. 이 원칙에만 맞으면 다해주겠다는 것이다."

3가지 원칙은 활성탄공사를 해서 농약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매달 농약 잔류량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개발채권을 만들어 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돈 거래'를 양성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째의 지역개발채권과 관련해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업자가 마을에 돈을 안주면 사업이 안될 정도였다"며 "그래서 특별법에 지역개발채권 규정을 만들어 이 돈 중 10%는 노인기금으로, 10%는 장애인기금으로, 나머지 80%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쓰도록 양성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송전탑 건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송전탑이 들어서게 된 이유가 성산포 등의 전력 부족 때문이었죠. 당시 지중화할 경우 공사비가 (송전탑에 비해) 7배 이상 들었어요. 한전에서는 도에서 돈 내놔라. 지중화는 당장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당시 '돈' 문제 외에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고민도 털어놨다.

"당시 생태교란은 송전탑 보다도 지중화가 더 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전력이 지하로 가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그는 "그래서 결국 송전탑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독선적 도지사라는 소문이 있었죠?"..."독선이라는게 맞을 것"

이번에는 고 대표가 보다 따끔한 질문을 던졌다.

"신 전 지사 재임시절 도민사회에서는 '독선적 도지사'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건 정책추진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고 일침을 넣었다.

이에대한 신 전 지사의 대답은 의외였다.

"(도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안했다. 독선이라는게 맞을 것이다."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신 전 지사 역시 그러한 대답을 하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다.

"UR(우르과이라운드)이 타결된 직후에 제주에 왔는데 사실 여유가 없었다"는 그는 "일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공청회나 뭐나 하면서 절차는 다 거쳤는데..."라고 말했다.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 (독선적 도지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작된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도정질문하겠다 했는데, 제가 안나갔다. 욕먹기 딱 좋은 내용이었다."

#"다시 도지사직 맡는다면, 특별자치도 완성시키겠다"

도지사를 지내면서 아쉬움이나 반성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신 전 지사는 "그럴일이 없겠지만 다시 (도지사를) 한다면, 독선이라는 지적 다시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당시 업무추진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을 너무 나누어서 갈등의 원인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시 고 대표가 "만약 도지사직을 수행한다면 어떤 일을 하겠나"라고 묻자, 신 전 지사는 "그럴리 없겠지만..."이라며 도지사 선거에 다시 출마할 뜻은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신 전 지사는 "만약 도지사를 다시한다면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해서 나머지는 모두 제주가 갖는 것인데, 자꾸 돈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갖고 와야 한다"며 "그게 바로 특별자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5기 도정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전 지사는 "일부에서는 되돌아가자고 한다는데,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5년도안 과연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이라며 "작년에 제출한 특별법이 지금에야 통과된다 만다 하는데,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죠"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관련해서는,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의회없는 기초자치단체는 기형에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국제자유도시란 용어는 실체 없는 것...결국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이 두가지 지향점 중에 무엇이 중요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사실 국제자유도시란 말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싱가포르에 국제자유도시라는 용어를 쓰나? 홍콩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표현 쓰는가? 우리는 지금 써서는 안될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신 전 지사는 "지금 우리가 쓰는 국제자유도시란 용어는 쉽게 사람 자본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규제자유지역'이란 표현이 더 가깝다"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상황 말이 아니다...진상조사 꼭 해야 한다"

막바지에 이르러 강정마을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던져졌다.

해군기지 문제가 나오자 신 전 지사는 다소 격앙된 모습이었다.

"사실 저 역시 강정마을의 문제, 해군기지의 문제에 대해 잘 몰랐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판결이 나왔을 때 분노했다. 강정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디에도 적격있는 단체는 없다."

법원의 판결 후 크게 분노했다는 그는 해군기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양윤모씨를 살리고 싶어서 강정에 가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니다. 강정은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국가도 없는 곳이었다. 단식하면서 하루 이틀 지냈는데, 하루에 사이렌이 두번정도 울리더라. 민방위 훈련도 아닌데 웬 사이렌인가 했더니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되거나 공사차량이 들어오면 사이렌이 울려댔다. 밭에 나갔던 사람도 그 소리 들으면 뛰어들어오고 하는데..."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정도는 '인권유린'에 다름없었다고 목소리를 그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해군기지가 맞나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정말 국가안보에 필요했다면 왜 화순에서 위미로, 다시 강정으로 갔겠나"라며 "또 공사 3년 늦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나.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런데 왜 지금 공사중단을 못하나"라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전 지사는 "어제 공사하기 위해 포클레인이 들어왔는데, 포클레인 기사가 강정주민이었다. 해군이 의도적으로 강정주민의 기사를 하도록 해서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았다"며 "해군이 강정주민들을 갖고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절대보전지역 해제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이 조사해 보고한 환경적 변화가 없다고 한 부분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그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금 잘못된 절차의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것인데, 진상조사를 꼭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을 속이면서 시작됐고, 탈법천지다. 야 5당에서 해군기지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해군기지 문제는 지금 부터다. 내년에 WCC(세계환경보전총회)가 제주에서 열리는데, 현장(강정마을)을 보는 순간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시멘트로 덮히는 현장을 보면 세계의 환경NGO들이 가만히 있겠나?"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시간을 들여 설명을 마친 신 전 지사의 마지막 당부의 말은 아주 짧은 한마디로 가름됐다.

"정말 우리가 자존을 가진 제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신이 재임하던 기간 중 잘한 일과 반성해야 할 부분을 듣고, 제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마련된 제주포럼C의 <선배에게 길을 묻다>의 두번째는 27일 오후 7시 김문탁 전 제주지사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5월4일에는 김태환 전 지사의 대담이 예정돼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