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경찬 의원, 교육행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형동, 연동을 포함한 제주시 서부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 경 찬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또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발전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하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년 연속 수능 4개영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의 교육의 진가를 발휘한 것과 국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국 1위의 성과에 대해서, 교육가족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다시는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제화 시대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힘이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그 시대와 그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 이와 더불어 공동선을 추구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도덕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재육성에 함께 할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으로 제주특별법 제186조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지정·운영되는 제주형자율학교 i-좋은 학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는 ‘i-좋은학교’라는 멋진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자율화 정책에 반영하고, 국내외 교육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할만큼 우수한 학교 형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단히 혁신적인 학교 제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불행히도 ‘노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07년에 ‘i-좋은학교’가 출발할 때는, 교실은 많은데 아이들은 없는 도심공동화 학교, 도시인근에 있는 금방 폐교가 될 위기에 처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그 학교에 도시의 과대학교, 과밀학교 아이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면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좋은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 학부모가 크게 만족해하고 있고, 학교가 크게 발전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무척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운영되던 9개 학교들은 내년부터는 i-좋은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재정지원은 안하지만 원하면 제주형자율학교 지정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발상은 제주형자율학교가 일반학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는 탁상행정의 발상입니다.

일반학교와 제주형자율학교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학교는 현재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만으로 교육과정의 20%를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i-좋은학교는 강사자원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의 50%를 특성화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재정지원을 안한다면 일반학교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일반학교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학교를 i-좋은학교로 지정한다는 것은 i-좋은학교의 운영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를 돌아가면서 지정하는 연구학교 지정방식 즉, 돌려막기식 지정 방식은 우리 나라 타시도에서도 모두 실시하고 있는, 세상에 자랑거리로 내놓을 만한 제도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위와같은 이유로 i-좋은학교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i-좋은학교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마다 종합평가를 합니다만, 2년 주기가 되었든 3년 또는 5년 주기가 되었든지 간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i-좋은학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 학교는 계속해서 재지정을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2007년에 처음 i-좋은학교를 시작할 때에는 분명히 한 번 지정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상설자율학교를 만들겠다고 문서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어느 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꾸어서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평가를 두 번 했습니다만 평가단은 분명히  계속 지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학교 당국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가 재지정을 받아서 4년간 운영했는데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미흡한 학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정한 규모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좋은학교를 확대하는 정책,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확대하기만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i-좋은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는 학교는 주기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제주에만 있는 특별한 학교이며 자랑할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계속 지정을 안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간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들고 있는데 학교간 형평성을 절대 기준으로 지원할 거라면 교육청 총예산을 모든 학교에 1/N씩 나누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나라 대부분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 정책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하기에 딱 알맞은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하여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되든지 i-좋은학교를 제주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또 이 정책이 효과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쉬임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숙사가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을 제고하여 “가고 싶은 학교, 찾아오는 지역”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기숙사에 체류하며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학업성취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82개교, 2009년 62개교 총 150개교를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당 평균 37억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기숙형고등학교는 교과부가 지정한 150개교에서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교과부의 지원예산이나 어떠한 지원책에도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일정 비율의 예산, 즉 1.57% 예산을 통째로 지원받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 특별예산을 요구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운영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숙사는 지어주고 그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치도에서는 학교당 5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듯합니다.

아무리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기숙사를 대학교 기숙사처럼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의 운영실태를 보면, 제주시 동지역 학생 50% 이상이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으나 수익자 경비 부담 과중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말이 아닙니다.

또, 기숙사 입주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전혀 없어서,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요즘 쓰는 말로 자기주도적 학습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또한 기숙사 전담 사감이 없어 교사들이 사감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업진행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기숙사 입주 학생이 방과후에 안전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규수업시간이 아니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당국에서 그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고교입시제도 개선의 유일한 방안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 중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제주교육의 큰 해결과제인 고교입시 문제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향후 운영 방안과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학교시설물의 안전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  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최근에 고베, 쓰찬성, 아이티 대지진에 이어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부대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은 자연재해이지만 지진에 의한 피해는 인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진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 서부쪽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나라도 지진이 동반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 가지이지만 학교건물은 재난 발생시 대피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건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은 물론 재해 시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보호 의무를 지는 교사들이 지진 재해 시 어떤 역할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재난대비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가 재난대책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교총이 지진·재난 대비와 관련한 설문 조사에서 95%의 교원들이 재난대비 교육이 미흡하다고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의 대응·대처능력도 87%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보여주듯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지진·재난 대비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언제 지진이나 자연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만큼 철저한 교육과 그에 따른 매뉴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은 해상과 육상 모두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해상에서 발생했을 시 해안가 학교에 대한 쓰나미 대응수칙이나 행동 매뉴얼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 계획을 보면 2011년 현재 총 대상 학교의 11%(30동)에서 2014년 16%(44동)로 확대하기 위해 총 46억8천여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학교는  2010년 도남초, 2011년 월랑초, 아라중, 2012년 한마음초, 남광초, 동광초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쓰나미는 해안지대에서 일어나는 재해 아닙니까? 이 학교들을 선정할 때에 쓰나미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같은데, 우리 나라도 일본처럼 강한 쓰나미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하루속히 저지대 및 해안 인접 학교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쓰나미 영향권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재해별로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반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 행동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없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정책에 의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업체 현장의 중견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50개교를 선정하고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마이스터고 지정 현황을 보면 제주를 제외한 타시·도는 1개교 이상씩 총 28개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학교의 입학경쟁률은 각 학교와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1 이상의 경쟁률과 내신등급에 있어서도 상위 20~30%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 전략산업의 취약으로 지정·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여 4차 지정에 이르기까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업교육과 전문기술인 육성을 등한시하는 처사이며 기능교육 철학의 부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자치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마이스터고의 로드맵을 공유하고, 지역 핵심전략산업을 비롯하여 정부부처의 인력 양성 계획 및 대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과 금년에 지정된 마이스터고의 지자체 및 관련부처의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부산해사고에 국토해양부가 48억, 부산시가 3억원을, 충남의 공주공고는 충남교육청이 37억원, 공주시가 15억원을, 울산컴프터과학고는 울산교육청이 147억, 울산시 북구가 6억8천만원  을, 진천생명과학고는 충북교육청이 65억, 충북이 5억, 진천군이 5억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주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의지와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산업체가 소규모이고 다양하지는 않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산업은 많이 있습니다.

아라첨단과학기술단지의 IT.BT산업, 물산업, 실버산업, 바이오 식품산업, 항만물류 등 제주에도 이렇게 일자리창출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과 인력 양성은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치도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제주형 마이스터고 로드맵을 만들어 2012년에 마무리되는 정부의 마지막 마이스터고 선정 정책에서 제주도에도 최소한 1개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야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게 된 근간을  보면 70년대 초부터 공업입국의 기술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전문기술 교육정책을 편 결과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르도록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종전의 전문계고인 특성화고가 미래 산업구조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임기 응변식으로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특성화고의 전문 기능인 채용 기피는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전락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지역의 각 종 기간산업마저 붕괴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자치도와 산업체 그리고 학계 등 지역 전문기능인 육성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의 유사학과를 통폐합하고 도내 산업인력 수요에 맞는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 신입생 총 입학정원제를 산업인력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학과 정원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및 혁신도시 내의 각 종 서비스 업종 및 민원업무 담당 등의 인력도 대단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중 1개교를 선정하여 여기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학과 개편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련기관과 산학협력하여 수요인원 맞춤형교육과 인력양성이 되도록 협약과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