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싸우는데...발전계획 제대로 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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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싸우는데...발전계획 제대로 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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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군기지특위 회의...道, 9월까지 발전계획 용역 추진
의회 "최소 9월까지라도 공사 중단 요청해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오는 9월까지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키로 하고,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민등의 의견을 들어 이달 중으로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측과 강정마을 간 연이은 충돌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운 의견수렴이 가능할지 제주도의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9월이라는 기간 내에 만족스러운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5일 제주도로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도의회 해군기지특위가 15일 제주도로부터 해군기지 향후계획을 보고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는 이날 보고에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우선 강정마을회와 서귀포시민을 비롯한 제주도민, 도의회 및 사회협약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오는 30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다음달 10일부터 9월10일까지 4개월 간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착수에 즈음해서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참석한 TV생방송 도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추진 과정에서 6-8월 사이 매달마다 3차례 정도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도의회와 강정마을, 사회협약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0월 중으로 지역발전계획(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업 내용은 △주변지역 발전비전과 목표 △기본 구상 △주변지역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부문별 계획 수립 △계획의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등을 다루게 된다.

# "최소 9월까지라도 공사 중단 요청해라"

이와 관련, 우선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강정주민과 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은 무의미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윤 의원은 "이런 그림 그려봤자 주민들이 믿지 않는다"며 "자연을 부수는데 누가 쳐다만 보겠느냐? 차라리 용역이 완료되는 9월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제주도가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춘광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석문 의원은 "과업지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 의견 수렴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갈등을 해소하려면 의견수렴 절차만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며 "9월까지 짧은 일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중단 요청에 대해 차우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에 나서 "제주도가 하는 공사가 아니지 않느냐"며 "종합적인 고려와 판단이 있는 것이고,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제주도는 함부로 그렇게(공사 중단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도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 방문 시 해군기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절차를 정당하게 해 추진하겠다고 했었다"며 "그렇다면 최소한 국무총리실에서 공문을 보내 약속한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 시 착공식 적극 검토' 부분을 총리가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강정마을에서 주민들이 차 밑에 드러눕고 있는데 이게 화합 분위기인가? 평화가 다 망가지고 있다"며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근민 지사가 앞장서서 강정마을 갈등을 해소한 뒤 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차우진 실장은 "경위야 어떻든 마음이 아프고 유감스럽다"며 "빠른 시일 안에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유원 의원(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강정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지원협의회에서 나온 결과물도 알리고 발전계획 수립 과업지시서도 설명하는 등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유원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데, 민항은 어떻게 담보하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와 관련해 민항과 군항이 함께 건설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항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석문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면 국가보안이 우선시 돼 군사보호시설로 묶이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민항을 다루는 항만법과 군항을 다루는 군사법이 충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럼 크루즈가 들어오지 못하게 돼 사실상 해군기지나 다름 없다"며 "이를 강제할 법안이 없는 만큼, 특별법에 이의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우범 위원장도 "민간이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고, 강경식 의원도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차우진 실장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도 "제도적 준비는 이미 됐다"며 "무역항이 되는 부분은 올해 6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넣기로 해서 국토부와 협의됐다. 복합항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석문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창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 "발전계획 용역 9월까지? 너무 짧다"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과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강창수 의원(한나라당)은 "9월로 계획을 잡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간보고서에서 보여지는 발전연구원의 수준도 문제"라며 "우근민 지사도 이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우진 실장은 "발전연구원의 경우 제주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역 5월 중 착수...우 지사 TV '도민 대토론회' 갖는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이달까지 강정마을회와 서귀포시민, 도민, 도의회, 사회협약위원회 협의를 거쳐 용역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다음달 용역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9월10일까지 4개월간이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9월초 쯤에는 주민설명회도 갖기로 했다.

용역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면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연내에 지역발전계획이 확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발굴해 6월30일까지 정부예산 반영을 요구키로 했다.

특이한 것은 용역 착수 전에 우 지사가 참석하는 도민 대토론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강정마을회가 요구한 공개토론회를 수용하지 않은데 따른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안한 대안의 성격이 짙다.

TV생방송으로 이뤄지는 도민대토론회를 갖고 우 지사가 2-3시간 동안 해군기지 용역과 관련해 토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별법 통과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준비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지역발전계획안 수립,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사회협약위원회 등을 통해 강정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변지역발전계획은 강정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서귀포시 전체 면적인 870㎢를 대상으로 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짜여진다.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초안의 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발전비전과 목표 제시 △발전계획 기본 구상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발전계획 부문별 계획의 수립 △계획의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발전계획 수립의 기본적 원칙으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지속적인 창출, 지역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협력적 연계,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국비 확보를 위한 실천적 지역사업 발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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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1-04-15 23:05:04 | 211.***.***.79
나쁜 사람들
실컷 때려놓고 치료비 준다?

도민 2011-04-15 16:57:04 | 210.***.***.157
이번 발전계획 용역은 몇 번쨰인가요?
여태까지 공개된 발전계획은 모두 냉담한 반응을 없었는데요.
그러면 마을주민이 원하는 발전계획을 만들어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마을주민을 정식 연구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