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민 의견 수렴한 결정 환영...시간 벌기용 상정보류라면 문제"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허용 문제를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14일 지하수 취수량 증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지하수 변경 허가 동의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량을 현재의 3배에 달하는 9000톤 규모로 허가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제주경실련을 비롯해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등 시민단체와 진보신당 등은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양시경 제주경실련 대표는 지난 12일 가진 KBS 토론회에서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도의회가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로비 의혹 제기는) 인격모독 발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오늘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심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이날 "(주)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량을 9000톤으로 증산하겠다고 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최근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하수 증산에 따른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 고갈의 문제, 지하수 사유화 시발점의 문제 등 도민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는 이어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하수 공수화 및 지하수는 사적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 자원이므로, (주)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증산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하수 증산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지역 주민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련,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중으로 (주)한국공항, 시민사회단체,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하수 취수 증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제주경실련은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의회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차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정 보류 결정이 시간을 벌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도의회는 지하수 증산 문제를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