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일부는 조기확정해 내년예산 반영키로
속보=정부가 11일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변지역 발전계획 등은 서둘러 수립해 빠르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관계부처 합동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제주에서 김상인 행정부지사, 그리고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이용걸 국방부 차관, 김희국 국토해양부 2차관, 육동한 국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원협의회는 지난 3일 제주를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의지표명에 따른 것으로, 첫 회의에서는 지원협의회 운영 방향, 해군기지건설공사, 크루즈 터미널 건설, 지역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회의결과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의 경우 당초 김 총리가 말한대로 연내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월 중 제주도로부터 지역발전계획(안)을 제출받아 연말 확정키로 했다.
다만 확정시기는 가급적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일부 사업은 조기 확정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중단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회나 강정마을에서 요구하는 '공사중단'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해군기지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편의시설 건설계획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크루즈 터미널과 함상공원 등의 공사는 내년 초 착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국토해양부는 11월에 항만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제시돼 있으나, 현재까지 '민항'의 성격을 담아내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지정고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크루즈터미널 공사를 제주도가 시행하되,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 자리에서 "제주의 지역발전계획안 수립 재원에 대해 정부가 이를 지원 할 것"이라며 "해군기지 시설뿐만 아니라 크루즈 터미널 시설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지원협의회를 5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해군기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의 지원협의회에서 내놓은 안은 종전 미적거렸던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강경투쟁'을 다시 선언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를 곱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공사중지 없는 지원'에 상당히 격분한 모습이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이날 지원협의회 회회의결과가 나오자 "해군기지 공사 중지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온 몸을 던져서라도 해군기지 공사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