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제주지역 노동현안에 대해 '할만큼 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노동조합들이 강하게 분개했다.

특히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우근민 도정이 거짓말을 앞세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지사는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지역 노동현안인 제주의료원과 도립예술단, 우성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지금까지 도지사와 실무 국.과장들이 수십차례에 걸쳐 대화중재 노력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안들이 합의에 이르렀으나, 몇가지 쟁점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노동현안 관련 교섭이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지사는 "노사갈등 해소에 있어서는 당해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 정상화라는 제반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면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기관과 노동조합이 설립목적과 경영 정상화라는 원칙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지, 제주도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앞에서 140일째 제주지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늘 김 부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지금 우근민 제주도정은 거짓말을 앞세우고 노동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제주의료원 상당부분 합의?...교섭과 파행만 반복하고 있다"

우선 제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김 부지사가 상당부분 합의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영애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장은 "지금까지 제대로 합의된 것은 전혀 없고 교섭과 파행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취재당시 투쟁현장에 없던 강 지부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제주도정이 상당부분 합의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김 부지사가 발언한 내용은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체불임금을 추경예산을 통해 10억원을 확보해 지급했다는 내용은 지난해 말 이뤄진 내용으로 이 후 지금까지 다시 임금체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인노무사 관계된 내용은 계약연장 중단이 아닌 전면적인 관계 철회인데 지금도 매달 22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간호사 유산문제에 대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는 올해 초 교섭 과정에서 제시됐던 하나의 의견이었을 뿐 지금까지 어떠한 진행상황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 조사에 대해 합의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강 지부장은 "지금까지 제주도정, 제주의료원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것은 하나 없었고, 내용이 진척된 것도 거의 없다"면서 "특히 도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고 했지만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 "노동위가 부당해고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거짓말도 정도것 해야"

도립무용단 분쟁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투쟁과 함께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고대언 본부장이 입을 열었다.

고 본부장은 "오늘 김 부지사가 노동위에서 전 노조지회장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했는데 노동위에서 언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방노동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각하판정을 내렸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위가 그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는 중앙노동위를 통해 따져보려다 이는 노정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취하했지만 제주도에서는 자신들의 입맞에 맞게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기평정에 응하지 않아 2년의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되지 않은 노조원 3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정을 거부한 적 없으며, 실기평정을 받으러 갔지만 사용자측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제대로된 실기평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당시 노조원들이 실기평정을 받으러 갔지만 오히려 심사단이 평가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와 평정에 필요한 음악도 주지 않았고, 평가원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실기평정장에 무용단원들이 들어와있었다"면서 "이렇게 평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거부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 "우성아파트 관리소장 복직해 문제해결? 우리가 원한게 그거였나?"

우성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 도정이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요구안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우리가 주장한 우성아파트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에서 관리비를 착복하고 입주자들에게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지 전임 관리소장인 우성아파트 지회장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 아니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김 부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관리소장이 복직해 근무하고 있어 쟁점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관리소장의 복직만을 요구했느냐"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 도정은 제주의료원과 도립예술단, 우성아파트 관리자 등 모두 자신들이 사용자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도민들의 눈을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우 도정이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지금까지 우 도정은 폭력적으로 우리의 천막농성장을 3번에 걸쳐 강제철거하고 다양한 법적인 대처로 우리를 법망에 가두려는 노력밖에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내일(12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부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3대 노동현안을 바라보는 제주도의 시각은?(김상인 부지사 기자회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