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하수 증산허용 동의 앞서 공청회 거치는 게 타당"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허용 문제와 관련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2008년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민 대다수는 지하수의 민간기업 '사유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제주도의회가 이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취수량 증산허용을 동의하기에 앞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8년 3월 '제주 지하수 사유화 인식'에 대한 제주도민 설문조사를 여론조사기관인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다.
그 결과 제주도민 712명의 응답자 가운데 87.2%가 '공수개념'으로 지하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하수를 '사유재'로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에 불과했다.
즉, 제주도민 대부분이 제주 지하수를 민간기업이 개발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물론 이 조사결과는 3년 전에 실시된 것으로 현재와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전제한 뒤, "제주도민 대부분이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주)한국공항에 취수량 증산을 허용하려는 것은 도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자치도를 비롯해 도의회는 취수량 증산 허용에 앞서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도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에서는 지진 및 쓰나미 대재앙이 발생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지하수를 돈벌이용으로 마구 뽑아 쓸 경우 앞으로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사기업의 경우 지하수 취수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사기업은 공기업처럼 유사시 필요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을 조절할 수 없다"며 "한번 허용하게 되면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행정기관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감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사유화 증산 허용에 앞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주)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량 월 9000톤을 승인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는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