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의회 취소의결은 판단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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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의회 취소의결은 판단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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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절대보전지역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결심공판
도의회 취소의결 법원판단서 배제할 듯...5월18일 선고

속보=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의결의 결과는 이번 소송 판단에서 배제할 뜻을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6일 오후 3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지난달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소송에서 취소의결의 상황변화까지 감안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정마을 측 "원고적격 없다는 결정은 부당"

이날 재판에서 강정마을(원고)측 대리인인 류수길 변호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이 사건은 공유수면매립과 같은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사건"이라면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도 "일정크기 이상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다면 마을주민들의 동의절차가 과연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소송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제주도 측 "강정 주민들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제3자 입장"

반면 제주도(피고)측 대리인인 현순도 변호사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제3자 입장에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반사적인 이익이 원고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해군기지 건설 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아닌 좀 더 직접적인 사건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며 이 소송들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5월18일 선고공판...강정마을 변호사측 "원고적격 인정한 후 문제 다뤄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들의 변론이 마무리된 후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과연 원고적격이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다음달 5월 18일 선고를 하겠다"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공판이 끝난 후 류 변호사는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재판부는 강정마을주민들의 원고적격은 인정한 후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예 진입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류 변호사는 "만약 이번에도 마을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앞으로 제주도민들은 아무도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예정지가 생태계와 경관 1등급이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불가능한데, 도의회가 해제 동의안을 처리했고, 처리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재투표를 한 것은 위법이라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2월15일 이뤄진 1심 선고공판에서는 원고 적격성 문제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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