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국책사업'인데 왜 道가 입지선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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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국책사업'인데 왜 道가 입지선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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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도당, 정부-제주도에 공개질의...11일까지 답변 요구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는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해군기지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송창권)은 5일 정부와 제주도 당국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질문은 크게 4가지로, 창조한국당은 먼저 해군기지가 서귀포시 강정동에 들어서도록 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창조한국당은 "도지사는 2007년 5월14일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는데,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도정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입지선정은 국가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도지사가 사실상의 입지선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 2007년 4월26일 강정마을의 기지 유치안이 의결된 마을임시총회가 마을 향약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는 그 결의의 하자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미국의 한 언론에서 보도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도 함께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가 3일 제주지역 인사와의 간담회에서 밝힌 "민군복항합으로 충실한 기능이 되도록 모든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크루즈항 건설이 확정됐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김 총리는 정부가 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미숙함으로 인해 도민들의 아름을 아프게 한 점을 사과하고, 올해 내로 지원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하면서도 강정주민들의 공사중단 건의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강정마을회의 표현대로, 때려놓고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미안하다고 하며 치료비는 대주겠다고 한 뒤 계속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창조한국당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시한을 오는 11일까지 정하고,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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