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해군기지 종합발전계획 1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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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해군기지 종합발전계획 1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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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인사 간담회, "4월 중 해군기지 지원협의회 구성"
"도민사회에 부담준 점 죄송...공사중단은 어려워"

김황식 국무총리가 3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를 방문한 김 총리는 오후 6시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를 비롯한 제주지역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은 후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역 인사와의 간담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인사와의 간담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취임한지 6개월이 됐으나 제주방문이 늦어져 송구스러운데, 그러나 제주에 대한 사항은 잘 보고받고 있고,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었다"며 "제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지역발전계획 수립절차를 이달부터 착수해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보다 추진력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4월 중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가 절차 진행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미숙함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절차적으로 한치의 착오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도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며 "앞으로 해군기지 사업 추진과정에 보다 합리적으로 제주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군기지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민군복합항으로 충실한 기능이 되도록 모든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요청엔, "그럴 시기 아니다"..."공사중단은 어려워"

김 총리는 거듭, "지역발전계획 지원협의회도 모두 올해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당성이나 절차적 사법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모두 고려해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의 요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아니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김 총리는 이어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은 여러가지 문제를 남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부의 애로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를 믿고 맡겨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 도민들 대부분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제기한 문제는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제주지역 인사와의 간담회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황식 국무총리의 제주지역 인사와의 만찬에 참석한 강동균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장. <헤드라인제주>
3일 오후 열린 김황식 국무총리와 제주지역 인사 간 만찬. <헤드라인제주>

#우 지사 "정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해달라"

앞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고 전제한 후, "저희들은 총리실을 계속 방문하면서 총리실의 의지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도민들이 밖에서 볼 때에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다"며 의지 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지사는 또 "2009년 제주도와 정부, 국방부간 협약이 체결됐는데, 총리실에서 의지를 갖고 해군기지 국책사업을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4월 통과 노력...제주발전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에 대한 정치적 의견차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한 후, "투자개방형 병원은 제주의료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제주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일부가 반대해서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제주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며 "이 문제 때문에 제주발전이 늦어지거나 정치적으로 휩싸일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한 후, "4월 국회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세계자연공원과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에 올랐는데, 이제 동아시아 유일의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제주가 세계 일류선진국가로 나아가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제주를 특별히 생각하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서둘러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대상이 많은 지역부터 일을 추진하다 보니 제주가 늦어졌다"며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해군기지 당위성을 역설하며 앞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제시됐는데,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으면서 이번 총리의 발언이 과연 어느정도의 설득효과가 있을지가 미지수다. <헤드라인제주>

 김황식 총리 입장에, 참석했던 강동균 회장의 반응은?


김황식 국무총리, 제주해군기지관련 발언 요지(제주도 브리핑 자료)

1. 김황식 국무총리는 4월 3일 오후 6시 ~ 7시 30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제주지역 주요인사와의 만찬 간담회’를 가졌음. 이 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우근민 도지사, 문대림 도의회 의장,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지역 인사 등 모두 50여명이 참석하였음.

2. 우근민 도지사와 문대림 도의회의장은 각각 환영사와 건배사를 통해 - “해군기지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원”과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지원협의회 구성”이 필요함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함.

3. 이 날 참석자들은 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 제주권 국립묘지조성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김황식 총리는 일괄 답변을 하였음.

4. 다음은 김황식 총리의 해군기지 관련 답변의 요지임
 1) 해군기지건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특히 제주는 남방 해역의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림.
 2) 그 동안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함. 지금부터라도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제주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여, 민․군복합항으로서 충실한 기능이 되도록 하겠음.

 3)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도지사로부터도 얘기를 들었는데, 저 또한 잘 알고 있음.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더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온 것임. 이번 4월 국회에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합심하여 여․야를 잘 설득하여 통과시키도록 해 나갈 것임. 정부의 지원의지는 매우 확고함을 말씀드림.

 4) 해군기지 관련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4월(4월초)부터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제주제안을 충분히 받아서 지역발전계획을 올 해 안에 확정하도록 하겠음. 국가안보를 위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음.

 5)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질의한 원점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아니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맡겨 주시면 도민들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하겠음. 정부의 애로를 이해해 주시길 바람.
 6) 오늘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길 것이며, 해군기지사업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임.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나갈 것임.

5. 다른 건의 질의에 국무총리 답변 요지
 1)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지원은 안장 대상자가 많은 지역부터 하다보니 제주가 늦어졌는데,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가 진행 중임.

 2) 7대자연경관 선정 도전은 ,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재외공관 등 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조치하겠음

 3)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은 정치적 의견 차이로 제주특별법이 통과 못해서 안타까운데, 투자개방형 병원은 제주발전의 기회가 될 것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산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음.

6. 특히,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안 건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하기 전 평소에 갖고 있는 제주에 대한 느낌과 생각 그리고 제주를 방문한 소회 등을 적은 산문시를 참석자들 앞에서 낭독하여 제주의 문제가 국가의 과제고, 국가의 문제가 제주의 비전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과 제주는 하나임을 강조했음. 앞으로 이런 생각으로 제주와 관련된 국정과제들을 챙겨나갈 것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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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서빙 2011-04-03 21:57:17 | 1.***.***.86
총리가 오면 최소 제주에 몇조원 선물줄줄 알았는데 립서비스만 했자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