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영리병원 도입 아닌 의료복지 향상에 힘써야"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확산시키는 신호탄이 되고 말 것...반드시 막아내겠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이하 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주영라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로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건강보험당연지정제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내는 한편,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다 당선된 후 영리병원 도입으로 입장을 바꾼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정책 폐기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우 도정의 도민 우롱행각 중단 △제주 영리병원 도입저지 민주당 당론 확정 등을 촉구했다.
# "제주의 열악한 의료현실 외면하고 영리병원 도입? 말도 안된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도입이 아닌 의료복지 확대를 통한 열악한 제주지역 의료체계의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제주도정은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제주에서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제주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을 볼모로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파산자의 60%가 의료비에 의한 파산이라는 미국의 현실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후에 나타날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조 부위원장은 "우 지사가 조건부로 치과와 미용, 건강검진 항목에 한해서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들여오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제주의 의료수준 향상 보다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근민 제주도정은 커다란 뚝에 구멍을 몰래 뚫어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막기위해, 의료복지의 확대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으려는 정부와 우근민 제주도정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지정제 폐지, 민영 의료보험 확대의 전초전"
조 부위원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박형근 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영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부터 뒤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만만한 제주를 디딤돌 삼아 내국인 영리병원을 성사시킴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영리병원 도입이 쉬워지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확대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은 당연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의료보험이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결국 제주에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는 것은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는 4월 임시국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필두로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