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절대 보존지역 유지를 염원하는 광주 평화운동단체들이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드리는 의견서 (전문)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제주 지역사회와 강정마을은 지난 4년간 찬.반으로 갈려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며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화롭게 살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 보존지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15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존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1심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군기지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대를 이어 살아 온 강정주민들이 ,원고부적격, 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주권재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아니라,
분쟁의 섬,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한미해군의 중추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의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미국의 이지시함, 잠수함, 항공모함 전단도 정박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부두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군기지 사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강정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안전한 해양항로의 확보 및 인근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기지 건설”
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강정 해군기지는 미군 해상 MD의 전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중국을 겨냥한 군사기지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동북아 강대국 간 갈등구조 속에 제주도가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3월15일 제주도의회에서 절대보존용지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절대보존지역 변경처분은 적법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측의 공사강행도 위법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군 측의 공사강행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절대보존지역 변경처분의 잘잘못을 엄중하게 따지셔서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주도는 4.3 항쟁 당시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3만 명 이상 희생당한 아픔
을 가지고 있습니다.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삼고자했던 것입니다.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거 없는 경제
논리‘와 ’일방적인 군사 논리‘로 제주도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성의한 행동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1년 4월 1일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 기독교연합회(N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