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8개 카지노 있는데, 왜 중국 타켓 카지노 만들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 삼성경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이번 제2차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8대 전략사업 중 '카지노' 문제와 '민간주도 신공항 건설'문제에 대해 도의회가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31일 오후 2시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으로부터 용역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 2개 전략사업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카지노를 시설하는 과정에서는 제주도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8개 카지노 사업자의 참여도 가능토록 했다.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한'이란 부분에서 일명 '내국인 카지노'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의원들의 질문도 바로 이 부분에 맞춰졌다.
#"이미 8개 카지노 있는데, 왜 '중국' 타켓 카지노 만들어?"
우선 강창수 의원(한나라당)은 "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관광객은 이용횟수와 베팅금액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며 사실상 '내국인 카지노'가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국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관광객이라고 했다"며 "주 타겟은 분명히 중국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주 타겟이 중국인이라면 기존에 있는(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카지노 8개를 잘 꾸리면 되지 않겠느냐"며 용역에서 제시된 카지노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주 연구원은 정색을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뭐가 잘못 됐느냐"고 반문했다.
사실상의 내국인 카지노로 확인되자, 강 의원은 "내국인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명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삼성경제연구원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 제외하겠다"
신관홍 위원장도 강 의원의 의견에 같이 했다. 신 위원장은 "외국인 카지노와 내국인 카지노 구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았을텐데 보고서에는 헷갈리게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내 기존 카지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기존 카지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예민한 사항인데 (보고서에) 명시해도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현주 연구원이 "내국인 사업자 참여 부분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라고 답했는데, 그러자 신 위원장은 "내국인 관광객까지 할 수 있는 복합적 카지노를 신설하면서 기존 사업자도 참여시킨다는 것은 아리송하다"고 반박했다.
김현주 연구원은 "기존 사업자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담은 것은 아니다"면서, "최종 보고서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 "신공항 수요조사 약속받아놨는데, 민간주도로 하자고?"
8대 전략사업의 또다른 쟁점사항인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용역진은 총 4조2099억원을 투자해 연간 3200만명 수용 규모의 신공항을 민감 주도형으로 추진하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희현 의원(민주당)은 "신공항을 민자로 유치할 경우 정부의 제5차 중장기 공항개발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다"며 '민간주도'라는 부분이 섣불리 제기된데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제5차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제주 신공항 건설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 차원의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주도'라는 말이 나올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 이전 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주도 신공항 건설을 제시하면서) 현재 있는 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에대해 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현주 연구원은 "(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기존 시설을 신규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에는 제주 공항이 너무 좋은 자리에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민간주도 신공항은 현행 국가정책과 배치...조율 하겠다"
신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제주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2014년 수요조사를 한다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만약 민자 유치 계획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며 "나중에 이 내용을 보고 중앙 정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으니 종합계획대로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을 해버릴 경우 국비확보 등의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현주 연구원은 "신공항 건설 전까지는 기존 공항을 운영해야 한다"며 "현 공항은 아주 중요한 지점에 위치한 만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1-2년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있어 강승화 제주도 국제유도시본부장도 추가 답변에 나섰다. 그는 "민자형 신공항을 포함한 몇몇 사안들은 현행 국가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실국장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 만큼, 향후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스포츠 관련 계획은 거의 짜집기 수준"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스포츠 관련 계획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진덕 의원(민주당)은 "14억원짜리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느냐"며 "삼성경제연구소의 스포츠 부가가치 증대방안 연구를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한 것에서 말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 외도동과 같이 하나의 동에서도 종합스포츠타운계획과 같은 계획이 있는데, 제주의 10년 계획안에 스포츠와 관련한 계획이 너무 부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주 연구원은 "삼성경제연구소나 발전연구원이나 체육 스포츠 분야는 전문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에게 선정, 의뢰해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다시 점검해서 최종 보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원옥 의원(민주당)은 보고서가 난해한 용어로 가득 차 있어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산업.일반경제 부문의 관광산업 추진과제에 있어 비지피아, 엔터피아, 오션피아, 폴리피아, 에코피아 등과 같이 난해한 용어가 나와 듣기가 어려웠다"며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연구원은 "최종 보고 때는 보다 쉬운 용어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이날 보고회에서는 8대 전략사업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 중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참여' 문제는 최종용역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제외시키기로, 민간주도 신공항 문제는 '조율'을 거쳐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제2차 종합계획 2차 중간보고는 오는 15일까지 보고서 수정 보완수정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말께 도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5월 말 최종 보고회를 가진 뒤, 6월 중으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