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구 및 정책토론회 제안

-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

우근민 지사는 2011년 3월 29일 우리의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가능한가의 문제는 이미 도민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고, 제주도가 완전한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되지 않는 한 양립가능하다고 보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우근민 지사의 동문서답 형 답변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가능한가’를 질의한 것이 아니라 ‘반 평화적이고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가능한가’를 질의한 것이다.

만일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고, 입지 선정이 적정하며,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제주도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들어와야만 지역갈등과 도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는 반민주적이고 불법적ㆍ폭력적으로 들어오면서 제주사회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강정마을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근민 지사는 마치 도민들이 반 평화적이고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처럼 호도하였으며, 또한 마치 강정마을이 국책 안보사업인 해군기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안보개념에 반하는 단체인 것처럼 해군기지가 제주에 세워져야 할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우리는 대한민국 자체의 안보를 부정 한 적도 없고 한반도의 비무장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다만 제주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해 제주도의 군사화보다는 중립지대로 설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의 의견을 제시 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관련국들의 평화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류협력의 거점이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우근민 도지사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우근민 지사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확보해 내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의문이다. 해군기지 사업은 대양해군 건설계획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천안함이 폭침(爆沈)되자 인근 해역 방어보다 무리한 대양해군 계획을 밀어붙여 온 데 대한 비판이 잇따랐고 군 소식통은 "대양해군 건설 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대양해군이란 표현도 쓰지 않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지스함 건조 계획도 당초 6척에서 3척으로 줄어들었다(인터넷 뉴스 조선 닷컴 참조). 이처럼 대양해군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어 관련 계획도 축소되는 판에 중앙정부가 대양해군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군기지사업을 위해 별도로 강력한 지원을 할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 기껏해야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우근민 지사가 진실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을 이끌어 낼 의지가 있고 취임 초기 해군이 파행적으로 공사만을 강행 할 경우 주민들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공언 한 것이 진심이라면 먼저 해군에게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직권취소를 통해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킬 힘이 있다. 따라서 도지사가 공사 중단을 요구할 경우 해군은 공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힘이 있음에도 우근민 지사는 공사 중단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의회의 취소의결에 대한 재의결요구를 할 예정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해군의 일방적인 공사 진행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일 뿐이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에 대해 긍정하는 도민이 부정하는 도민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우근민 도지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도민에게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보이고자 한다면 도의회의 취소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군에 대해 공사 중단 요구를 해야 하고 해군이 이에 불응한다면 직권취소를 강행해서라도 파행적인 공사강행을 멈추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근민 지사의 동문서답 형 답변을 보면서 반 평화적이고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과 양립가능한지의 문제를 포함하여 해군기지 건설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또한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제주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도지사, 도의회, 제주도민, 강정마을회가 모두 힘을 합하여 해군기지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근민 지사에게 도지사와 강정마을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개적인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책토론회 방식은 도지사와 강정마을회가 각각 발제자 1인, 토론자 2인을 선정하여 발제자 2인, 토론자 4인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되 가능하다면 TV 생중계를 하는 방식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우리의 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구 및 위와 같은 정책토론회 제안에 대하여 2011년 4월 5일까지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1. 3. 31

강정마을회장 강동균 외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