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30일 "정부의 재정지출 우선 순위가 4대강 등 토목사업에 치우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건설 사업에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두면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같은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 대비에 소홀했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5년 동안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 증가율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 4.8%에 못 미치는 1.4%에 불과하다"면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층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을 감안하면 산업.중소기업 재정지출 규모가 적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다.
그는 "올해 중소기업청 예산은 지난해보다 9.1%, 1749억원이나 줄었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예산도 5.7%인 2251억원이 삭감됐다"며 "더불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출보증 규모 축소에 따른 신규 수요자의 대출경색으로 중소기업 자금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요 및 투자금액에 대한 산출이 전혀 안돼 있다"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시설개선 지원보다는, 상권단위별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간 열리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를 정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 정부 측에 전달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