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없는 '양심주차장', 결국 실패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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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 '양심주차장', 결국 실패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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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기로에 놓인 '양심주차장', 어떻게 해야 하나

제주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인 유료주차장, 즉 '양심 주차장'이 심각한 기로에 놓였다.

양심껏 주차요금을 낸다고 해서 양심주차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양심'에 맡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지난해 9월10일 양심주차장으로 전환한 곳은 제주시 청사 앞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49면.

당초 요금징수 인력을 투입해 유료로 운영하던 이곳 주차장은 요금 대비 인건비 지출이 만만치 않아 이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무인 주차장'으로 전환했다.

주차를 한 운전자가 스스로 지정된 요금표를 보고 양심껏 요금통에 돈을 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시의 무인 유료주차장(양심주차장) 안내 표지판과 요금 수납기. <헤드라인제주>
시행 후 처음 3개월정도는 주차 회전율이 400% 정도에 달했다. 한 주차면에 하루 4대의 차량이 세웠다는 얘기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노인 양심지킴이'가 이 일대에 배치돼 있어 스스로 돈을 내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1-2월 노인 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자 상황은 달라졌다. 차량 회전율도 100% 초반대로 뚝 떨어졌다. 한 주차면에 차량 1대가 온종일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 징수된 금액도 1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급기야 제주시당국이 극약처방을 준비하고 나섰다.

김병립 제주시장이 28일 간부회의를 통해 "주차 후 요금 지불없이 가버리는 비양심자를 가려내 회사에 통보하거나 차량번호를 공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또 하루평균 17대 정도가 장기 주차 차량이라며, 앞으로는 이들 차량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강제 견인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양심자를 가려내는 일이나, 계고장이나 강제 견인 등의 방법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또다시 인력투입을 필요로 한다.

이 부분에서 인력은 인력대로 투입되면서까지 '양심 주차장' 운영을 꼭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적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당초 양심주차장 운영취지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예전처럼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해야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어쨌든 김 시장의 이번 양심주차장에 대한 '비양심 차량 공개' 방침은 일시적 처방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 주차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지만, 연일 계속되는 제주시청 주변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주차장 운영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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