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우근민 도정은 폭력도정인가?
 

도청앞 천막은 지난 달 2월 21일 도청앞 천막이 강제철거가 된 후 한달째인 오늘 다시 노숙투쟁현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으며 거부의사를 보인 민주노총 상근자는 현재 강제연행되었다.

노숙투쟁을 진행하였던 곳은 우성아파트, 도립예술단, 제주의료원으로 현재 제주도내 노동문제의 중심이다. 그러나 우근민도정은 노동문제의 중심에 대한 해결보다는 행정적인 처분을 우선하여 두번째 강제철거를 진행하였다. 지난번 강제철거가 된 이후 제대로 된 천막도 치지 못하고 노숙투쟁은 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처분을 한 것이다.

우근민 도정이 도내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있는 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자유이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며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줄줄이 유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액의 돈을 노무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우성아파트 1단지지회는 우성아파트 관리소장의 불법행위와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위해 투쟁현장에 나왔으며, 도립예술단은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3명의 단원이 추가로 기간만료통보를 받았다. 모두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현재 조합원 3명 모두 실질적인 경력에 있어서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예술업에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연수가 늘수록 실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무원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도립예술단원의 정치적인 활동은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정이 행하는 행정대집행은 노조와의 해결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말을 듣지 않는 도민에 대해서도 솜방망이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이다.

제주도정이 소통을 잘하는 도정 그리고 도민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정이기를 바랬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처결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과 경찰 등 200명이 동원되어 10분만에 강제철거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완강한 거부의사를 취했음에도 공권력을 발휘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적인 행태를 취하는 것이다.

우근민도정은 폭력도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가? 소통불능과 무능한 도정이라는 꼬리말이 붙어지기를 바라는가? 진보신당은 우근민도정의 행태에 대해 완강하게 비판하며 소통불능의 도정의 교섭의지가 없음을 인지하고 현안투쟁사업장과 다른 노동계는 물론 도민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심판해나갈 것이다.

2011. 03. 23.
진보신당 제주도당위원장 이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