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주도내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전체 액수의 10%가 '학교성과급'으로 빠져 나간다. '학교성과급'은 학교 실적에 따라 교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그런데 학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달리 하면서 학교 등급 메기기 또는 학교별 위화감 조성 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으로 이원화 해 시행키로 했다. 전체 성과급의 90%는 개인에게 지급하고, 10%는 학교 실적에 따라 학교별로 지급하는 제도다.

학교를 세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성과급을 다르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 성과급 격차는 30만원 안팎.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학교 평가는 교과부에서 마련한 공통 지표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마련한 자체 지표에 따라 이뤄진다.

교과부 공통 지표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학교 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 학교 참여율 등이 이에 속한다.

전년도 기초학력 미달과목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교과교실제나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돌봄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자체 지표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학교성과급이 지급되는 6월 전까지 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그런데 학교에 성적을 메기는 평가지표에 학업성취도평가, 즉 시험 성적이 포함돼 있어 학력을 기준으로 학교를 구분짓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제주지역의 경우 산남.산북 간, 도시.농촌 간 학력격차가 데이터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를 학력 잣대로만 나누려 해 지표의 '신뢰도'를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는 22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교육감들도 이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15일 가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개인성과급 반영비율은 최소화하고, 학교성과급 반영은 교육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교과부에 요청키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학교성과급으로 10%을 지급한데 이어 내년에는 30%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