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해군총장, 공사중단 요청 '거절'
상태바
김성찬 해군총장, 공사중단 요청 '거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강력한 요청에, "공사중단? 그건 힘들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서 아쉬운 부분에 죄송한 마음"

속보=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를 전격 방문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18일 도의회의 해군기지 공사 중단요청에 대해 "그건 힘들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제주에 도착하자 마자 곧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도의회는 김 총장에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날때까지 일정기간 공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그건 힘들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표명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도의회 의사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문대림 의장 등과 면담을 갖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문대림 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문대림 의장과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오대익 교육위원장 등이 연이어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김 총장은 "그건 안된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은 해군측의 일방적 공사강행 등으로 제주사회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장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그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 할 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었다"며 "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안보 상황 때문에 오늘에야 제주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가 정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도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도민과 협조하고 대화하면서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장 등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헤드라인제주>

이에 문대림 의장은 "유감 표명해줘서 고맙고, 사과의 마음을 (도민들에게) 전달하겠다"면서,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절차적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시각이 문제가 있고, 추진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부지에 생태, 경관의 변동이 없는 한 국책사업이라도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해당 부지에 해군기지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그래서 의제조항을 둬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또한 관련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위법성을 안고 가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2009년 4월 체결된 협약서를 보면 해군기지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협의체 구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조차 안돼 있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자체가 대도민 사기극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담 참석차 제주를 방문했을 때 해군기지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하라고 했었다"며 "그렇다면 해군기지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지원책을 논의해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함에도 총리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한 만큼,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일정 기간 유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헤드라인제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측 관계자들이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이에 김 총장은 "문대림 의장의 말을 도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에 전달하겠다"면서도, "1000억 넘는 예산을 책정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절차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지원협의체 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협의를 위한 지원체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보면 크루즈 접안 시설이 있다"며 "설명을 했는데 우리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해군기지 공사중단 요청에 김 총장은 "(해군기지 공사) 중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인해 많이 중단하고 지연해 왔기 때문에 공사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관련)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해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계류 중인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에는) 쌍방이 있기 때문에 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언제 소송이 끝날지 모르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송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며 이해를 구했다.

문대림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현우범 부의장은 "해군기지 착공이 된 것이냐?"고 묻고는 "행정에서는 착공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군 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부유물 방지를 위한 위탁 방지막이나 방어벽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현 부의장은 또 "오늘 제주방문 일정 중에 강정마을을 방문할 계획을 없는 것이냐"며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심지어 친척들 사이에서도 반목하고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이들에게 사과하고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찬 총장은 "강정마을에는 저도 빨리 가고 싶지만 (마을에서)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해,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도 공사 중단을 주문했다. 위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영리병원에 막혀 있는데, 특별법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대익 교육위원장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만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김성찬 총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도민들한테 특별법 통과와 무관하게 지역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사업을 지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고, 일반 사업체와 계약도 됐기 때문"이라며 "사업을 지연하는 것은 물리적.경제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느낌과 목소리를 잘 들었고,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보고해 도민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긴밀하게 노력하겠다"며 "물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안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반대단체 회원들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도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마친 김 총장은 우근민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기 위해 제주도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주민 등 해군기지 반대 측에서 김 총장의 차량을 막아서며 경찰병력이 투입됐고, 순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실랑이 끝에 김 총장의 차량이 제주도청에 도착하자, 경찰은 전경을 투입해 도청 입구를 전면 봉쇄했다. 김 총장은 우근민 지사와 면담을 가진 뒤,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제주사회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