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 단체와 만찬할때 '밥값' 절반은 자비로 내라"
#1. 아무도 모르는 회식비, 어떻게 갚았을까?
행정기관 부서에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회식을 했다면, 돈은 누가 냈는지, 어떻게 갚아나가는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현재 월 30여만 원의 부서운영비는 접대용 차류, 사무실 운영제반 비용에 겨우 충당되는 실정이다.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또한 월 20여만 원에 불과해 회식비 충당에는 한계가 있다.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2.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라고 365일 공식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공식 일정의 식사비용을 지불할 때 태극마크가 그려진 법인카드를 내밀 것인지, 개인카드를 꺼낼 것인지, 이는 전적으로 단체장의 양심 문제다.
#3. 근무시간 중 도박, 사무실 구조와는 어떤 문제가?
공직사회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제일 먼 곳에 위치한 공직자가 상급자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직자가 하급자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동선에 따라 자연히 하급자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되지만, 민원응대 만족 수준은 아무래도 경험 많은 상급자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과거, 민원실을 중심으로 관리자의 책상구조가 전면에 배치된 사례가 있으나 슬그머니 구석으로 돌아갔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공직사회 도덕불감증,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직내부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고완길 지부장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고작 오른 손을 들고 개최한 청렴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마치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노동조합이 주축이 돼 환경적 측면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직자 도덕불감증 문제가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분석은 이뤄졌다.
첫째는 개인착복 비리와 업자와의 밀착 등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데에는 조직의 특성상 개개인의 양심과 심성까지를 가려내지 못한데 있다는 자성이다.
두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행해지는 관행과 부조리의 개연성을 진단해 내고 타파해 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즉,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식 청렴교육'보다는 공직내부의 구조적인 환경적 측면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근무시간 중 도박에 빠져들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이 되었던 사례는 사무실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 참가자들은 그간의 관행과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때로는 솔직한 고백과 자기반성도 담아냈다.
사례에서 제시된 '부서 회식문화'와 관련해서는 부조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서회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처럼 더치페이 문화, 소위 와리깡문화를 조기에 도입해 떳떳하게 먹는, 조직문화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받은 후 원론적인 사항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점심식대, 회식비용 등을 솔선해 부담하는 모범을 하위직원에게 먼저 보여주는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서귀포시 기준으로 한 해 2억여원에 달하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이제는 외부보다는 조직내부의 사기앙양책과 같은데에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고 있는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밥값'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절반을 자부담하는 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시장이 ○○협의회와 만찬을 했다면 50%는 업무추진비에서, 나머지 50%는 자기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실 구조문제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대민부서를 중심으로 해 개선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역(逆) 발상'에 의한 배치방법을 통해 부패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을 차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강문상 지부장은 "공직내부의 잔존된 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행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연말에는 전문 패널을 초청한 가운데 시민사회, 언론 등 합동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공노 서귀포시지부의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잇따라 터져나온 공직자 비리사건과 관련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했다. <헤드라인제주>
